[사설]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를 민주당이 정한 시한인 어제까지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두 법의 법정 공포 시한은 다음달 1일인데 자신이 입맛대로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여론의 역풍을 감안해 당초 24일로 잡은 탄핵안 발의를 보류하고...

2024.12.24 17:24

[사설] 생산성 저하로 韓에 밀린 日 경제, 그런 日 닮아가는 韓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년 연속 한국에 추월당했다. 2022년 첫 역전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만3849달러로 한국(3만5563달러)을 따라잡지 못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올해엔 일본이 대만보다도 1인당 GDP가 뒤쳐질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도 낮아졌다. 지난해 일본 GDP가 4조2137억달러로 독일(4조5257억...

2024.12.24 17:24

[사설] '자위대 군홧발' 선동하던 李대표, 미국 대사 앞에선 '한미일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발전할 것이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가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를 수호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준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

2024.12.24 17:23

[사설] 위기의 석유화학·건설업, 속도감 있게 지원해야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 대부분이 현재 만만치 않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석유화학과 건설업은 특히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한...

2024.12.23 17:46

[사설] 민주당,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가 그렇게 어렵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되 핵심인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빼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인력만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해왔지만, 민주당은 노동계 표심만 의식해 이를 끝내 외면하고 있다....

2024.12.23 17:46

[사설] 파나마운하 운영권까지 돌려달라는 트럼프 억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파격적 공약으로 지구촌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상식 밖의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주말 한 행사장에서 그는 “파나마운하의 조건 없는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연설해 파나마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25% 관세 부과’ 재고를 요청하는 캐나다 총...

2024.12.23 17:45

[사설] 해상풍력 난개발, 해외자본에 영해 내주고 에너지 대계 망칠라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한경 보도다(12월 23일자 A1, 3면). 발전사업 허가가 난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88개에 달한다. 바다에 풍향계측기를 꽂고 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도 9월 말 현재 74개다.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 예정인 바다는 최대 9000㎢로 영해(4만2864㎢)의 20%에 이른다. 군 작전지역을 제외하면 영해 대부분에서 해...

2024.12.22 17:40

[사설] 상위 10%가 종소세 85% 납부, 포퓰리즘적 과세 언제까지

상위 10%나 1%에 세금을 떠넘기는 ‘세금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10% 근로자의 소득점유율(31.6%)보다 2배나 높은 세금 부담률이다. 반면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33.0%)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

2024.12.22 17:39

[사설] '선제 탄핵' '인사 불가'…도 넘는 한 대행 흔들기, 국정 마비 바라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라고 압박했다. “요구를 듣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면 탄핵하겠다는 압박이다.특검법 공포...

2024.12.22 17:39

[사설] 구조개혁 못 하면 성장 멈춘다는 한은의 경고

한국은행이 그제 내놓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정부에 울리는 비상벨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부터 0%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쪼그라든다는 것을 의미한다.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2024.12.20 17:47

[사설] 국방·행안부 장관 자리,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어제 열린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관련 장관의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

2024.12.20 17:46

[사설] '2000명 증원' 손볼 수 있지만 의대 감원은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법안엔 ‘전 학년도 증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보건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과반을 의료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

2024.12.20 17:46

韓 대행 오죽하면 탄핵까지 각오하고 거부권 행사했겠나 [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시장 원리에 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 고려했다”고 했는데, 탄핵 정국에서 야당의 거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용단을 내렸다.더불어민주당은 &ls...

2024.12.19 17:55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손바닥 뒤집 듯 판결 바꾼 大法 [사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

2024.12.19 17:55

李대표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서 쏟아진 호소, 野 외면 말아야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직접 사회를 맡은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 지속 성장을 위해 M&A를 했는데 반대 주주가 있으면 충실의무 위반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주가보다 기업 본질 가치를 올리는 게 증시 활성화의 근본 처방&rdq...

2024.12.19 17:54

[사설] 혼다·닛산 통합…글로벌 산업 지형 급변 심상치 않다

일본 2, 3위 자동차기업인 혼다와 닛산이 통합에 나섰다.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양사가 그 산하에 들어가는 방식에 합의를 이뤘고 통합비율 등을 조율한 뒤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닛산이 미쓰비시자동차 최대주주인 만큼 미쓰비시의 합류도 확정적이다. 일본 자동차 3사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을 뛰어넘어 세계 3위가 된다.주목...

2024.12.18 17:31

[사설] 美는 법인세 파격 인하, 韓은 세액공제 폐기…기업 어디로 가겠나

기업의 국내 투자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가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거꾸로 기존 세제 혜택마저 축소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임투세가 폐기 위기에 놓이게 된 데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국회의 반기업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시적...

2024.12.18 17:31

[사설] "북·중에 유화적, 미국엔 냉담"…美 비판, 민주당은 뭐라고 할 건가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17일(현지시간) 현지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진보 진영의 편향된 안보관을 우려했다. 헤리티지 소속 70여 명의 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았고 이 재단이 지난해 트럼프 2기 정책 자료집인 ‘프로젝트 2025’까지 발간한 점에서 이런 평가를...

2024.12.18 17:30

[사설]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 국가 정상 작동 시그널 될 것"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 4단체장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했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12개 무쟁점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탄핵 정국의 극심한 혼란 상황에서 경제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충정에서다.반도체특별법이 무쟁점 법안의 대표 격이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원, 주...

2024.12.17 17:46

[사설] 헌재 압박,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반헌법적 책동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사방에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부터 평의원까지 조속한 결론을 내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헌재 앞에는 탄핵 찬반 화환이 길게 늘어서고,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민주당의 압박은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

2024.12.1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