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데없는 '공평 의무'까지…상법, 누더기로 만들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운영 근간을 무너뜨리고 경제 일선을 혼란으로 몰아갈 상법 개정안을 기어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 보호·공평 의무 조항 신설 등 경제계가 우려한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내용이 대거 포...

2024.11.20 17:45

[사설] IMF까지 구조개혁 주문, 尹 정부 가시적 성과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2주일간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마친 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내렸다. 내년 전망치 역시 2.2%에서 2.0%로 낮췄다.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며, 특히 내년엔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둔화하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I...

2024.11.20 17:45

[사설] 시민들 볼모로 툭하면 정치 투쟁 벌이는 민노총·전농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속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어제 오후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해 서울 숭례문 앞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바람에 상인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토요일인 지난 9...

2024.11.20 17:45

[사설] 알짜 바이오 사업 내놓은 CJ…선제적 사업재편 바람직하다

CJ제일제당이 그룹 모태인 바이오사업을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내놓았다. 삼성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지난 30여 년간 그룹 성장을 견인해 왔고 지금도 세계 1위인 핵심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이 꽤나 놀랍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다.주목되는 것은 시장 반응이다. 최근 6개월 새 30%가량 급락한 CJ제일제당...

2024.11.19 17:37

[사설] 대북전단 방치했다며 국방장관 탄핵?…김여정만 좋아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북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며 탄핵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하지 않는 범죄 집단’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

2024.11.19 17:36

[사설] 自强 없인 평화도 없음을 보여준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 지났다. 1129일간 한반도를 초토화하며 300만 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6·25전쟁에 버금가는 장기전이다. 추정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외신 등에 따르면 사상자는 양쪽 합계 최소 100만 명이 넘고 전사자도 27만 명에 달한다.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해외에서 난민 ...

2024.11.19 17:36

[사설] 겹겹 규제 탓에 눈 뜨고 놓친 10조원짜리 방산 수출

K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낡은 규제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경 11월 18일자 A1, 4면). 기술 판정,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기술수출심의회, 기술 실시권 계약, 수출 허가 등 과정을 거치는 단계마다 요구 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속함이 생명인 방산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최근 10조원 규모...

2024.11.18 17:45

[사설] 민관 합심 전남 해상풍력단지 준공…님비 극복 모범사례

SK이노베이션 E&S가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 시운전에 들어갔다. 2017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첫 민간 주도로 조성되는 해상풍력 단지다. SK와 덴마크 국민연금 자회사 CIP가 합작해 세운 전남해상풍력은 지난해 초 별도 보증 없이 프로젝트 자체 신용만으로 파이낸싱에 성공해 투자를 진행했다. 당장은 96㎿의 전력을 생산할 수 ...

2024.11.18 17:45

[사설] 하청업체 기술 中에 넘긴 신종 범죄, 엄정 수사로 싹 잘라야

귀뚜라미가 납품사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의 해외 경쟁사와 공모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과징금이 10억원 미만으로 아주 크진 않지만 여러 측면에서 뒷맛이 쓰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하청업체가 원청을 믿고 넘...

2024.11.18 17:44

[사설] '트럼프 스톰'에 내수 불황까지…사방에 경제 먹구름

‘트럼프 스톰’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두 달 이상 남았는데, 우리 경제는 이미 전방위적 충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환율, 주가지수 등 금융시장 쇼크에 이어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폐지로 자동차와 배터리 등 주력 업종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대외 악재뿐만 아니라 내수 침체는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

2024.11.17 17:51

[사설] "호봉제 안 바꾸면 사회적 비용 100조"…낡은 임금체계 청산해야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가 중심인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나 유효했던 연공급제가 이제는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등 막대한 사...

2024.11.17 17:51

[사설] 국적·연줄·출신 모두 배제한 현대차의 글로벌 인사 혁신

현대자동차그룹이 2024년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어제 단행했다. 하이라이트는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현대차 대표이사(CEO)로 발탁한 대목이다. 1967년 창사 이후 첫 외국인 CEO다. 그간 피터 슈라이어, 알버트 비어만, 루크 동커볼케, 브라이언 라토프 등 외국인 사장이 있긴 했지만 디...

2024.11.15 17:49

[사설] 예상외 중형 받은 李대표, 사법부 판단 앞에서 겸허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

2024.11.15 17:48

[사설] 용인 반도체 송전망 협상 타결, 산업부·한전 용단 빛났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망 건설비용을 놓고 지지부진하던 협의가 타결 가닥을 잡았다는 한경의 단독보도(11월 14일자)가 나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쏟아부어 처인구 일대에 초대형 반도체 생산 및 연구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메모리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파운드리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

2024.11.14 17:25

[사설] 전공의 지지로 당선된 의협 비대위원장, 강경 주장에 휘둘리면 자멸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탄핵하고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새출발했다. 비대위원장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현안에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막말을 쏟아내던 강경 일변도의 지도부가 교체된 만큼 의료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한다.때마침 정부도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 &lsqu...

2024.11.14 17:24

[사설] 국감 불참했다고 "국방장관 출장비 삭감", 민주당의 예산 갑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내년도 출장비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며 출장 예산 20억4300만원 감액을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2024.11.14 17:24

[사설] 美 정부 개혁 이끌 '혁신 아이콘' 머스크에 주목하는 이유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혁신을 이끈다. 바이오 기업가 출신으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 수장에 공동 지명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들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2024.11.13 17:41

[사설] AI 시대에도 변함없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통신 3사에 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유 장관이 취임 석 달 만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을 낮추라고 압박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공개 요구다. 그는 “통신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

2024.11.13 17:41

[사설] 민노총 불법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자르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싹둑 자른 데 이어 이번엔 경찰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엔 눈감고, 경찰에 책임을 덮어씌우며 이런 주장을 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

2024.11.13 17:41

[사설] 경고등 들어온 경제…혁신 없인 돌파구도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놓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는 우리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보여준다. 내수, 수출, 투자 등 어느 것 하나도 기대에 미치는 지표가 없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8%에서 1.3%로 낮아지고, 총고정투자는 1.4%에서 -0.2%로 고꾸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

2024.11.1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