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두운 터널 진입" 암울한 경제…전면적 체질 개선 나서야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소폭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밝혔다. 한은은 올 1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0.5%로 예상했다가 올 2월 0.2%로 하향했으며 이번엔 역성장까지 언급했다. 공식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돼 있는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한은이 미리 알려준 것이다. 건설 등 내수 경기 부...

2025.04.18 17:37

[사설] 하남시 '님비' 오죽 답답했으면…한전 본부장까지 1인 시위

경기 하남시청 앞에서 지난 16일 한국전력의 초고압직류 송전선로(HVDC) 건설본부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 공급이 시급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들려 있었다. 다음 날에는 같은 본부의 다른 간부가 그 자리를 지켰다. 다른 임직원도 돌아가며 하남시와 시민들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

2025.04.18 17:36

[사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또 퇴짜…'상법 개정' 이복현 코드 맞추나

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신고를 다시 반려해 우려를 낳고 있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금 사용 목적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 자금조달에 거듭 제동을 건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달 한화에어로가 3조6000억원 증자 계획을 발표한 뒤 주식 가치 희석, 승계 활용 가능성 등 주주 반발이 나오자 금감원은 ...

2025.04.18 17:36

[사설] 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후 재고용'이라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초고령사회 진입, 국민연금 개혁 등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임금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

2025.04.17 17:39

[사설] 이재명 싱크탱크 "시장 원리 따라야"…선거용 구호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이끄는 유종일 상임공동대표가 연일 성장과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짜면 시장의 힘과 엇박자가 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임대차 정책 등 문재인 ...

2025.04.17 17:38

[사설] 文 정부 통계 조작, 다신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 등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산하 기관에 통계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주택통계 사전 제공을 강요했고...

2025.04.17 17:38

[사설] 이재명 "내수 부진부터 해결"…우려되는 '기승전 돈풀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부진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그제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유와 방치는 구분해야 되는데, 시장이 방치돼 있다”며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버린 게 진리인 것처럼 됐다”고 했다. 또 “시장과 분리된 정부는 없다&rdqu...

2025.04.16 17:42

[사설] 꼼수 복귀에도 의대 정원 동결…이제 정부 말 누가 믿겠나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내년 정원 동결에 합의하고, 이를 정...

2025.04.16 17:42

[사설] 韓 떠나는 AI 인재 잡으려면…해외엔 없는 규제부터 없애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대선 주자가 인공지능(AI)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튿날 한 전 대표는 AI 인프라 구축에 150조원 등 총 200조원을 넣겠다고 맞불을 놨다.대선 주자들의 호기로운 공약과 달리,...

2025.04.16 17:41

[사설] 정부 12조 추경안 확정, 국회 처리 더 미뤄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남 일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조원+α,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α,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부문에 4조원+α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밝힌 규모에 비해선 2조원 ...

2025.04.15 19:47

[사설] 국힘 '용적률 상향' 공약…집값 자극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국민의힘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설 때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높은 분양가 때문에 아파트 사업 포기가 속출하면서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매...

2025.04.15 17:18

[사설] 구멍 뚫린 비자 심사, 민원인엔 갑질…세금 아까운 재외공관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및 민원 처리 업무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잠재적 불법 체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도 재외국민·재외동포 서비스 업무에서는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 요구로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감사원의 재외공관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불법 체류자가 2021년 38만 명에서 2023년 4...

2025.04.15 17:17

[사설] 관세전쟁 한복판에서 '주 4.5일제' 들고나온 국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한 뒤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년 전부터 주 4일제와 과도기적 주 4.5일제를 주장해온 만큼 근로일 단축이 조기 대선의 화두로 급부상할 조짐이다.국민의힘의 주...

2025.04.14 17:51

[사설] 이재명 "AI 강국" 공약…교육·노동 개혁도 병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어제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방문에 앞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였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번째 공약으로 미래 핵심 기술인 AI 분야의 비전과 지원책을...

2025.04.14 17:50

[사설] '트럼프 태풍'에 손잡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는 일관제철소에 포스코가 건설 자금을 분담하는 대신 생산 물량 일부를 넘겨받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관세 전쟁에 나서자 국내 1위와 2위 철강업체가 처음으로 공동 투자 및 생산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지난 3월 현대자동차그룹은 백악관에서 루이지애나 ...

2025.04.14 17:50

[사설] 스마트폰·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커져…마지막까지 美 설득해야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스마트폰 반도체 등 20여 개 정보기술(IT)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한 달 정도 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미국의 방침이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과 반도체가 당장은 25%를 웃도는 상호관세를 피하게 됐지만 품목 관세율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여서 마지막까지 미국을 설득해 낮은 관세율이 적...

2025.04.14 00:20

[사설] 광명 이어 대전·부산서도 싱크홀…불안 해소할 대책 마련해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지난 11일 발생했다. 지하에 고립된 20대 근로자는 13시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다. 도로가 엿가락처럼 휜 사고 현장은 대형 지진 현장을 방불케 했다. 사고 직전 이상징후가 감지돼 도로를 통제했기에 망정이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땅이 꺼지는 싱크홀 ...

2025.04.13 17:41

[사설] 콘텐츠 없는 국민의힘…'기승전反이재명'으론 표심 못 얻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진 깜짝 발표였다. 오 시장은 “기승전반(反)이재명을 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당에 절박함이 없고 변화를 거부한다”...

2025.04.13 17:41

[사설] 모범생 콤플렉스…설익은 규제가 AI 싹부터 자른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못 박으면서 과잉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콘텐츠에 보조적으로라도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제31조가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예컨대 AI 기술로 60대 배우의 30대 모습을 구현했다면 해당 장면에 AI 기술을 썼다는 각주를 붙여야 ...

2025.04.11 17:56

[사설] 주식 상속 때 자본이득세 부분 적용, 가업 승계 촉진할 대안

기업 승계로 주식을 상속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세제를 채택해 보자는 제안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자본이득세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상속 주식에 일부 적용하자는 것은 주식을 물려받은 시점에 상속세를 일부 내고 나머지는 주식을 팔 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업 승계가 전 세계...

2025.04.11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