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기시다, 고별 정상회담…물꼬 튼 한·일 관계 후퇴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이달 말 사임하는 기시다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셔틀외교 복원과 한층 성숙한 양국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야당이 ‘혈세 탕진 이임 파티’라며 감정적 비난을 ...

2024.09.06 17:55

[사설] 의사 증원, 의료계도 백지화만 고집 말고 대화 나서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와 의료 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

2024.09.06 17:55

[사설] 증시 다 떠나면 누구에게 세금 걷으려고 금투세 고집하나

올 들어 국내 증시가 비틀거리자 해외 증시로 옮겨가는 이른바 ‘주식 이민’이 크게 늘고 있다. 연초부터 지난 5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한 규모는 3조5000억원을 웃돌며, 같은 기간 개인을 포함해 국내 투자자가 사들인 해외 주식은 13조원에 이른다.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3% 하락하는 동안 미국 나스닥지수와 S&P50...

2024.09.06 17:55

[사설] 재정 부담이 아니라면 뭣 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하나

정부가 그제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개혁”이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재정 문제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 때문에 연금개혁을 하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이번 정부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지속 가...

2024.09.05 17:35

[사설] 세계 1위 中 CATL 회장의 '배터리 공멸론'이 시사하는 것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쩡위친 회장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쩡 회장은 얼마 전 쓰촨성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해 중국 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1만 대당 0.96대라고 밝혔다.중국 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2500만 대임을 감안하면 한 해 2400건의 전기차 화재가 일어났다는 얘...

2024.09.05 17:34

[사설] 엔비디아도 대주주로 끌어들인 日 AI 유니콘

일본의 신생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사카나AI가 미국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끌어냈다. 사카나AI는 최근 미국 벤처캐피털(VC) 등에서 200억엔(약 1850억원) 규모의 출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자액을 비공개했지만 엔비디아가 대주주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당한 자금과 함께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셈이다.사카나AI는 지난달 AI가 과학 관련...

2024.09.05 17:34

[사설] 정부 연금개혁안, 아쉬운 점 있지만 그래도 진일보했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1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13%까지 올리되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자고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 국민연금 혜택을...

2024.09.04 17:34

[사설] 회계기준원의 지속 불가능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표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적 측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에 대한 고려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초안대로라면 공시의 생명인 정확성·완전성·투명성·일관성·...

2024.09.04 17:34

[사설] 생산성 거론 않고 근로시간 단축만 주장한 野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로제 도입을 주장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근...

2024.09.04 17:34

[사설] 물가 확연한 안정세…기준금리 인하 여건 무르익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0%(전년 동기 대비)로 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3월 이후 41개월 만에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0%) 안으로 들어왔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2.0%)를 웃도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2% 물가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이다. 게다가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

2024.09.03 17:32

[사설] 통상 부메랑 된 검역 장벽…수출로 먹고사는 현실도 돌아봐야

한국의 까다로운 위생검역 제도가 통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회원국으로 둔 세계 5대 경제블록 메르코수르와 2021년 9월까지 총 일곱 차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식 협상을 벌였으나 검역 문제에 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2022년 3월 FTA 협상 재개를 선언하고도 2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없는 멕시코와의 장애...

2024.09.03 17:31

[사설] 검사 기피·법정연금…野 방탄용 사법체계 훼손 끝이 없다

야당이 또 방탄용 검찰 압박 법안을 내놨다. 검사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 회유 의혹을 보고 누가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2024.09.03 17:31

22대 국회 지각 개원식…늦은 만큼 경제·민생 제대로 챙겨야 [사설]

제22대 국회가 어제 개원식과 함께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임기 시작 95일 만에 열린 개원식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썼다. 정치 실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최장 지각 개원식을 한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여야 간 합의를 건너뛴 단독 개원 강행, 핵심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22대 국회 석 달 만에 역...

2024.09.02 17:33

[사설] 너무 거친 대출 규제, 실수요자 피해 우려스럽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담대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주담대 최장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

2024.09.02 17:32

[사설] 구조조정 임박한 바이오산업, 옥석 가리는 기회로 삼아야

국내 바이오업계가 최악의 암흑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자금난이 장기화하면서 장비 매각, 인력 감축, 임상 중단은 물론 연구소마저 폐쇄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1000여 개 바이오기업이 모두 잠재적 매물이라는 극단적 위기감까지 도는 실정이다.바이오 업황의 주요 가늠자 중 하나가 한국바이오협회가 운영하는 중고 장비 직거래 사이트의 매물 건수다...

2024.09.02 17:32

[사설] 8월 수출 역대 최대…올해를 '일본 추월' 원년으로

한국의 수출액이 지난달 57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하며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이른바 ‘수출 플러스’ 흐름이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 진입’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15개 주력...

2024.09.01 17:40

[사설] 이번엔 식자재마트 규제?…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바보 놀음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출점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를 꽁꽁 묶어 놓은 10여 년간 식자재마트는 폭풍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빅3’ 식자재마트의 매출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10년 만에 3.2배나 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3사의 매출 증가율은 6.5%로 사실상 뒷걸음질 친 것과 다름없다. 전...

2024.09.01 17:39

[사설] 원론 그친 한동훈·이재명 첫 회담, 그래도 정치 복원 계기 삼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마주앉았다. 출범 석 달이 넘도록 ‘입법 폭주’와 ‘민생 뒷전’으로 일관해 국민을 실망시킨 22대 국회에서 모처럼 마련한 대화의 장이다.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에선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정 성과가 나왔다. 회...

2024.09.01 17:39

[사설] 정부, 증원 철회 빼곤 다 양보…의료계도 대화의 장에 들어오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내건 7대 요구 사항 중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전부 수용한 내용이다.1차 실행 방안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전공의 수련 혁신 △의료사고 ...

2024.08.30 17:44

[사설] 산업 기반 위협하는 탄소감축 목표…전면 재설계해야

‘정부의 기후대응 부족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의 복잡다단성을 새삼 일깨웠다. 헌재는 청소년운동가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을 환경권 침해로 판단했다. 환경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소보호 금지 원칙&rsqu...

2024.08.3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