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시장 유연할수록 청년에 혜택…노동개혁은 미래 투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대 국회 노동개혁 전담 조직으로 가동한 ‘노동개혁 추진단’이 어제 첫 간담회를 했다. 학계 법조계 등의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인공지능(AI) 시대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문제는 경직성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2024.10.10 17:38

[사설] 아세안과 최상위 파트너십,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대다

한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최상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맺었다. 1989년 부분대화 상대국으로 출발해 1991년 정식대화 상대국,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2010년 전략적 동반자를 거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가 됐다.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2021년 호주 중국, 2022년 미국...

2024.10.10 17:37

[사설] 채권시장 선진국클럽 가입 쾌거, 주식시장도 따라가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은 국채 선진국클럽 가입을 승인받았다는 의미다. WGBI는 런던증권거래소 자회사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운용하는 지수로 세계 양대 선진국 국채지수 중 하나다. 또 다른 선진국 국채지수인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에 2002년 편입된 데 이어 22년 만에 이룬 ...

2024.10.09 17:42

[사설] "계속고용 찬성" 90%…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 속도 내길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에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정년을 앞둔 50대보다 20~40대의 찬성률이 높은 예상외의 결과도 보여줬다. 계속고용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2024.10.09 17:42

[사설] 또다시 늘어나는 공공기관 정원, '민간중심 경제'는 말로 하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에선 빠졌지만 공공기관 개혁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다.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운 ‘민간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도 필수라며 출범 초부터 군살빼기에 공을 들였다. 집권 첫해인 2022년 말 서둘러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

2024.10.09 17:42

[사설] 삼성 반도체 수장의 사과문…처절한 혁신만이 살 길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4.5% 증가한 것이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12.8%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시장 전망치(10조7719억원)를 15.5%나 밑돌았다.삼성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실적 발표 후 이례적으로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냈다. 삼성이 우리...

2024.10.08 17:32

[사설] 방통위는 행정지도, 공정위는 담합…기업은 어느 장단에 춤추란 말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다. 업체별 최대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2조1960억원, KT 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1조6418억원 등이다.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우선 담합 판정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공정위는 ...

2024.10.08 17:32

[사설] 변협에 막힌 'AI 변호사', 혁신은 또다시 기득권에 밀릴 건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3월 출시한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무료 법률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중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적법성 여부를 떠나 당분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변협 징계를 “한국판 붉은 깃발법(마차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을 규제한 법)&r...

2024.10.08 17:31

[사설] ASML의 푸케 CEO가 말하는 초격차의 조건

세계 반도체업계의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의 수장이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네덜란드 시골 목재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 어떻게 30여 년 만에 노광(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작업) 기술 하나로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됐는지를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도전과 혁신의 과정이 ...

2024.10.07 17:40

[사설] '샘 올트먼 기본소득 실험'의 결론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

어제 열린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한 미국의 엘리자베스 로즈 박사가 “기본소득은 한계가 있고,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수 경제학자들 주장을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적잖다. 로즈 박사가 ‘챗GPT 창시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

2024.10.07 17:39

[사설] '글로벌 호구' 된 실업급여…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과 근로 의욕을 꺾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젠 외국인 근로자마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쯤 되면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

2024.10.07 17:39

[사설] '쩐의 전쟁'으로 가는 경영권 분쟁…고려아연 앞날이 걱정스럽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경쟁적으로 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는 전형적 ‘머니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영풍의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의 최씨 측은 국내·해외를 가리지 않고 사모펀드를 끌어들이고 대규모 차입을 통해 ‘일단 이기고 보자’에 나서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지난달 13...

2024.10.06 17:44

[사설] '규제 지옥'에서 기업 유턴 바랄 수 있겠나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지난 5년간(2019~2023년) 108개에 그쳤다. 한 해 21곳 남짓에 불과하다. 일본은 매년 600~700개 기업이 복귀하고 미국도 2014~2018년 연평균 482개사가 돌아왔다. 경제 규모를 감안해도 우리가 월등히 적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이후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

2024.10.06 17:43

[사설] 7일부터 국감, 정쟁으로 날 지새울 바엔 차라리 없애라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6일간 실시된다. 국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를 통한 국정 효율성 제고가 근본 취지다. 그러나 1988년 부활 이후 국감은 이런 본연의 기능은 어디 가고 정쟁으로 일관해 매번 무용론이 제기됐는데, 올해도 시작 전부터 우려를 키운다.더불어민주당은 온통 ‘김건희 국감’으로 몰아가...

2024.10.06 17:43

[사설] 中의 전방위적 기업 덩치 키우기…대응 전략 절실하다

중국 1, 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과 중국선박중공업그룹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성사되면 자산 규모가 4000억위안(약 75조원)으로 세계 1위 HD현대중공업(약 17조원)의 4배를 넘고 매출, 영업이익, 선박 수주량에서도 독보적인 초대형 공룡 조선사가 탄생한다. 세계 선박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실제 중국선박공업그룹...

2024.10.04 17:49

[사설] 시장 혼란 외면한 채 '금투세 결정' 지도부에 위임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 7월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늦추자고 한 뒤 당 핵심 인사들도 그 의견을 따르고 있어 ‘금투세 유예’가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최악은 면했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

2024.10.04 17:49

[사설] "오랜 도전으로 핵강국"…'협상은 시간벌기' 속내 드러낸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핵을 경고한 데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가관이다. 군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가차 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협박과 막말을 반복하는 상투적 모습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 “뭔...

2024.10.04 17:48

[사설] 건설노조 집회에 극심한 혼잡…시민보다 시위대 우선인가

징검다리 연휴에 끼인 지난 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경찰 추산 5100여 명의 노조원은 서울지하철 시청역과 숭례문 사이에서 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숭례문 방면 4차로 중 3개 차로를 통제하는 바람에 한 개 차로에 택시, 버스, 일반 차량 등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건설노...

2024.10.03 17:48

[사설] 쌀 보관에만 연 4500억원 드는데 정부 매입 더 늘리자는 野

올 들어 8월까지 수입한 쌀이 25만2000여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가량 늘었다는 소식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쌀 수입량이 40만t에 이를 전망이다. 쌀 수입을 위해 외국에 지급한 돈은 올 들어 8월까지 2억4000만달러, 연말까지는 4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쌀이 부족하면 몰라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입한다고 하니 이런 부조리가 없다. 지...

2024.10.03 17:48

[사설] 한·일 관계 개선이 이끈 일본의 대규모 한국 투자

외국인이 올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52억달러(약 33조3000억원)에 달한다. 1962년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일본의 투자 ...

2024.10.03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