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경제회의 제안 뒤 감액예산 일방처리…李대표, 진정성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경제가 너무 심각해 이 문제만큼은 3자가 모여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이 대표의 제안은 계엄령과 ...

2024.12.10 17:50

[사설] 조기 하야든 탄핵 표결이든 이번만큼은 여당 책임감 보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 초안이 나왔다. 여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월 하야, 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한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하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오점이 되풀이되...

2024.12.10 17:50

[사설] 계엄 쇼크에 산산조각 난 기업 미래 전략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불안에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 구조개편 작업마저 무산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2일로 예정된 ‘분할·합병 임시주주총회’를 전격 철회했다.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뉴 두산’ 청사진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두산은 에너빌리티...

2024.12.10 17:49

[사설] 국가 신인도 흔드는 계엄 파동…과거 탄핵 사태보다 훨씬 심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어제 주식시장은 외국인에 이은 개인들의 투매로 연저점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도 1437원까지 치솟았다. 계엄 사태 이튿날부터 4거래일 동안 증시에서 증발한 돈이 140조원을 넘는다.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하기...

2024.12.09 17:31

[사설] 총리까지 탄핵하겠다는 野…다 몰아내면 누가 혼란 수습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로 고발하면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 탄핵 초안을 작성하는 중이라면서도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최종 탄핵소추 여부는 당 지도부가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현재까지 민주당이 명시적으로 밝힌 탄핵 근거는 “국무회의 주요 구성원인 한 총리가 계엄령에 동의했을 것으...

2024.12.09 17:31

[사설] '계엄 아노미' 틈타 反시장적 법안 쏟아내는 野

비상계엄이 초래한 무정부적 정치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 주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자칫 경제에 큰 주름살을 드리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최근 임대차계약 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2024.12.09 17:30

[사설] 與, 국민공감 얻을 조기퇴진 로드맵 내고 野와 머리 맞대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담화문을 내고 정국 조기 수습과 국정 공백 최소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돼 정국 혼란이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공동 입장이다. 한 대표가 제시한 대략의 방안은 외교를 포함한 윤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불관여,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

2024.12.08 17:40

[사설] 수출도 휘청, 통상질서 재편 골든타임 허송할까 두렵다

극도로 불안정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미래 수출산업으로 급부상한 K방산에서의 잇따른 부정적 신호가 대표적이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 일정을 접었고, 해외 군 관계자의 국내 조선소 함정 건조 현장 방문도 뚝 끊겼다. 스웨덴 총리는 비즈니스·산업·에너지장관, ...

2024.12.08 17:39

[사설]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 경영·사업계획 흔들림 없어야

경제 앞날이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전부터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이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수출마저 둔화 움직임이 역력해지면서 지난달 말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00대 기업 ...

2024.12.06 17:42

[사설] 尹대통령, 결자해지 차원에서 거취 조속히 결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오늘 이뤄진다. 표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서도 탄핵은 막겠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탄핵 쪽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당장은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국민의힘...

2024.12.06 17:42

[사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고, 내각은 韓총리 중심으로 공백 메워야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시도’라는 미증유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내릴 지경이니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결행한 탓에 국가 수사·사정 업무도 마비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국민 동요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날 ...

2024.12.05 17:51

[사설] 기어이 감사원장·검사 탄핵 강행한 野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 탄핵안 처리는 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몇 달간 직무가 정지돼 전·현 정부 주요 사안 감사와 핵심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은 당초 대통령 탄...

2024.12.05 17:51

[사설] 이 와중에 총파업 민노총, 저의 빤히 보이는 '정치 파업'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기회로 8년 전처럼 촛불 정국을 주도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부를 탄생시키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과 탄핵 촉구 총파업대회가 예고돼 있다. 주말인 7일엔 윤 정권 ...

2024.12.05 17:51

[사설] 거센 계엄령 후폭풍…극단적 대결 멈추고 수습에 총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6~7일 표결할 것이라고 하고, 하야 목소리도 크다. 여당에서는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의 주장이 터져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대통령 탈당 목소리도 있다.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국 격랑으로 ...

2024.12.04 17:35

[사설] 코인 거래 규제 완화, ETF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내년부터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 제한이 단계적으로 풀린다는 소식이다. 지금은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물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모든 법인이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순차적으로 푸는 로드맵을 이달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경제활동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암...

2024.12.04 17:34

[사설]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

2024.12.04 01:43

[사설] 나 홀로 잘나가는 美 경제…구조개혁 손 놓고 부러워만 할 텐가

올해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2%(연율 환산 기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연방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최근 제시한 수치다. 4분기 성장률 추정을 시작한 10월 말 이후 최고치이자 지난달 27일 전망한 2.7%보다 0.5%포인트나 뛰어올랐다. 한국을 비롯...

2024.12.03 17:57

[사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환영, 과잉규제는 경계해야

금융위원회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해 어제 발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전개돼 온 끝없는 소모전을 마무리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재계 요구에 정부가 굴복했다”고 즉시 반격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

2024.12.02 17:39

[사설] 일단 시간 번 예산안 처리…'전부 아니면 전무'식 대치는 곤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10일까지 합의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만 반영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통과시킨 뒤 대치가 이어지자 이런 결정을 했다. 막판 파국은 피했지만, 또 한 번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기는 오점을 남겼다.이런 구태 ...

2024.12.02 17:39

[사설] 하이브 상장 전후 수상한 일들, '국장 불신' 없게 철저히 조사해야

하이브 상장 전후 있었던 수상한 거래가 논란이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이 회사 지분 23.6%를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 세 곳은 하이브 상장 전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후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는 대신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하면 PEF 지분을 되사주겠다는 내용이었다. 2020년 하이브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자...

2024.12.0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