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시대에도 변함없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통신 3사에 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유 장관이 취임 석 달 만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을 낮추라고 압박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공개 요구다. 그는 “통신업계가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

2024.11.13 17:41

[사설] 민노총 불법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자르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싹둑 자른 데 이어 이번엔 경찰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엔 눈감고, 경찰에 책임을 덮어씌우며 이런 주장을 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

2024.11.13 17:41

[사설] 경고등 들어온 경제…혁신 없인 돌파구도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놓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는 우리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보여준다. 내수, 수출, 투자 등 어느 것 하나도 기대에 미치는 지표가 없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8%에서 1.3%로 낮아지고, 총고정투자는 1.4%에서 -0.2%로 고꾸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

2024.11.12 17:33

[사설] 비트코인 시총 韓 증시 추월, 위험도 기회도 모두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실물·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세다. 비트코인의 최근 1주일 상승률은 28%로 세계 30대 투자자산 중 테슬라(44%) 다음으로 높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1조7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세계 7위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에 바싹 다가섰다.‘...

2024.11.12 17:32

[사설] '대표 방탄' 위해 사법부 겁박·회유 서슴지 않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15일, 위증 교사 혐의는 25일 1심 판결이 내려진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이 대표 위상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 유죄 땐 그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 그래서 사법부 겁박에 나서지만, 공당(公黨)의 궤도 일탈 폭주가 아닐 ...

2024.11.12 17:32

[사설] 여·의·정 협의체 출범…전공의, SNS 아닌 공론장으로 나오라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어제 출범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유일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빠진 ‘개문발차’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참여했...

2024.11.11 17:35

[사설] "기업활동이 민생"이라는 李대표…파업 조장법 폭주부터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성장이 곧 복지이고, 성장이 곧 발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잘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다.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7일에는 ...

2024.11.11 17:35

[사설] 스페이스X 우주선에 한국 배터리…기술 초격차만이 살 길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르면 내년쯤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처음으로 스페이스X 우주선에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스페이스X로부터 차세대 스타십 우주선에 들어갈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탐사 선두 업체다. 화성 탐사를 목표로 스타십을 개발 중이다.스타십은 기존 우주선...

2024.11.11 17:34

[사설] "상법 체계와 상충한다"더니 "공감"…대법원의 민망한 돌변

대법원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변경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다수 법학자가 &lsqu...

2024.11.10 17:34

[사설] 시니어도 조합 가입시키려는 현대차 노조…계속고용 흔들 건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시니어 촉탁직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시니어의 노조 가입 여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 정년퇴직과 동시에 탈퇴하고 이후 재가입하지 않는 게 관례다. 현대차 노조는 시니어가 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할 경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임시...

2024.11.10 17:33

[사설] 오물풍선에 GPS 교란…저강도 도발 대응 나아진 게 뭐가 있나

북한이 지난 8~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남측을 향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에 장애가 발생했고, 어민들은 조업에 차질을 빚었다. 북한의 상습적, 무차별 GPS 교란 행위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어서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GPS 공격은...

2024.11.10 17:33

[사설] 트럼프 2기 출범, 선제적 통화정책 고려할 때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9월 0.5%포인트 내린 데 이은 연속 금리 인하다. Fed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취합한 점도표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이 종전 연 5.1%에서 연 4.4%로 낮아졌기 때문이...

2024.11.08 17:36

[사설] 정유 4사 큰 적자…'횡재세' 걷자던 민주당, 지원책은 안 꺼내나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3분기에 정유 부문에서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이례적으로 4개 업체 중 한 곳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중동지역 불안으로 수입하는 원유 가격은 그대로인데, 중국 수요 감소 등으로 정유 제품 가격은 급락해 정제마진이 크게 낮아진 탓이다. 올해 1분기 정유업체들의 실적이 깜짝 반...

2024.11.08 17:36

[사설] 임시정부 수립일까지 놀자는데…소는 언제 키우나

공휴일 확대 법안이 봇물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법 개정안은 6건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임오경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

2024.11.08 17:35

[사설] 현실로 다가온 '미국 우선주의'…기업 환경 전방위 개선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백악관 주인이 되면서 ‘미국 우선주의 2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는 대선 때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등 동맹국 자동차를 지목하며 “모든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했다. 자동차 수...

2024.11.07 17:23

[사설] 윤 대통령 "무조건 잘못"…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정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연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머리를 숙이고, 임기 후반기 국정과제와 쇄신 방안 등을 설명했다. 140분 동안 각본 없이 26개 질문을 소화하며 끝장 토론을 벌인 것은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rdq...

2024.11.07 17:23

[사설] 실패한 위증교사는 죄가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잇달아 내고 있다. 법정에서 최후진술까지 끝낸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본인이 직접 쓴 A4 16장짜리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데 이어 SNS에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그런(허위) 증...

2024.11.07 17:22

트럼프의 귀환…경제·외교·안보 거센 파고 대비해야 [사설]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7대 경합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며 예상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탄 해리스 부통령은 뒷심을 발휘하지 못...

2024.11.06 17:29

'필수의료 붕괴 진앙지' 실손보험, 방치하면 의료개혁도 헛수고 [사설]

국민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7조696억원에서 지난해 9조187억원으로 3년 만에 27.6% 증가했다. 매년 9%씩 늘어난 셈이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

2024.11.06 17:29

65세 고용 주체는 결국 기업…표만 보고 '과속' 안 된다 [사설]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정년을 63세로 높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여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65세 정년&rsquo...

2024.11.06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