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 수출도 국회 통제?…방산 강국 무너뜨릴 작정인가

무기 수출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당론 추진하기로 한 이 법안은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비공개 심의를 거쳐 30일 내에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안보 정책과 기업 방산 수출까지 정략에 휘둘릴 판이다.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

2024.11.05 17:30

[사설] 그린벨트 해제 지역 확정…주택시장 안정 관건은 속도다

정부가 어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8일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 내에선 서초IC 남쪽의 우면동,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의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고양 대곡, 의왕 오전&...

2024.11.05 17:29

[사설] 정권 퇴진 운동 나선 민노총, 변함없는 정치 본색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친야 단체들이 이번 주말(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서울역 집회를 계기로 정치집회가 매 주말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주말 집회의 명칭도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로 연쇄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민노총 등이 현시점에서 정권 퇴진 운동에 세를 뭉친 ...

2024.11.05 17:29

[사설] 車 수출 급증·배터리 흑자전환, 기업이 되살리는 역동경제 불씨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긍정적 신호가 속속 포착돼 주목된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선전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의 미국 시장 10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7.4%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다.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같은 기간 도요타 판매량이 5.5% ...

2024.11.04 17:28

[사설] 尹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완수"…총리 대독으로 진정성 전달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지난 9월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윤 대통령의 ‘국회와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가 11년 만에 깨진 것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이번 불참으로 윤 ...

2024.11.04 17:27

[사설] 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여야 따로 없는 '주주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증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

2024.11.04 17:27

[사설] 윤 대통령, 국정 쇄신 서둘러야 외교·안보 격랑 넘는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명태균 녹취록 파문 등 연이어 터진 악재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국정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쇄신 메시지가 불가피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중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

2024.11.03 17:31

[사설] 노동 경직성 놔두면 기업들의 '한국 탈출' 막을 수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 비중이 높은 제조기업일수록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학술 논문이 한경 11월 2일자에 소개됐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이 한국경제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이다.이 논문에 따르면 노조 가입자 비중이 25~50%인 제조업체는 0~25%인 기업에 비해 ...

2024.11.03 17:31

[사설] 라면 수출 10억달러, K푸드 열풍 이어가야

올 들어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9억52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억1000만달러), 미국(1억8000만달러), 네덜란드(7600만달러), 일본(5100만달러) 순이다. 미국과 유럽의 관문 네덜란드에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와 57%나 늘었다. 먹을 것 없던 1960년대...

2024.11.03 17:30

[사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10%대 지지율…민심 직시하고 특단 대책 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30개월 만에 10%대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은 때에 심리적 저항선인 20%대 지지율이 무너진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임기 중간 시점(집권 3년차 2분기)을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4%, 이명박 전 대통령 49%, 박근혜 전 대...

2024.11.01 17:42

[사설] 단통법 따랐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니

통신 3사에 조(兆) 단위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부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위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단통법은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줘야 한...

2024.11.01 17:41

[사설] 회계 공시 끝내 거부한 민노총 금속노조, 뭐가 두려운가

올해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은 666곳으로 지난해보다 10곳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한 노조의 비율도 90.9%로 지난해 91.5%에서 하락했다. 상급 단체가 없는 노조의 공시율은 76.4%에서 93.1%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도 95%에서 98.2%로 올라갔다. 그럼에도 회계 공시 노조 수가 감소한 것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43개 지부...

2024.11.01 17:41

[사설] 유럽서 뭉친 韓人 기업인, 우리 경제영토 확장의 주역들

‘아프리카의 가발왕’ ‘중동의 패션 대모’ ‘오만의 신드바드’로 불리는 대단한 동포 기업인들이 오스트리아 빈에 모였다. 케냐 재계 8위 기업을 일군 최영철 회장과 중동 최초의 한국 제품 전용 상점들을 운영하는 정숙천 회장, 그리고 아라비안나이트의 무대인 오만에서 원양어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김...

2024.10.31 17:58

[사설] 北, 신형 ICBM 도발…美 핵우산만 쳐다볼 상황 아니다

북한이 어제 고각(高角)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여러 면에서 경각심을 부른다. 정점 고도(7000㎞ 이상)와 비행시간(약 86분)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정상 각도라면 지난해 12월 발사한 화성-18형의 1만5000㎞보다 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전역 타격이 가능한 신형 고체 추진 ICBM일 가능성이 높고, 관련 기술을 러...

2024.10.31 17:57

[사설] 거주에서 체류로…지방 소멸 해법 달라져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그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분석해 내놓은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시사적이다. 이들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등록+체류인구)는 올해 6월 기준 약 2850만 명으로 지난 3월보다 350만 명 증가했다. 이 중 체류인구가 2360만 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등록인구(약 490만 명)의 4.8배로 지...

2024.10.31 17:57

[사설] 인재포럼서 AI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한국경제신문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어제 개막한 ‘글로벌인재포럼 2024’에서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 기업인들은 ‘AX(인공지능 전환),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이 끼칠 해(害)와 인류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심...

2024.10.30 17:46

[사설] 휴학·수련·징계 모두 선처받은 의대생·전공의들

정부가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유급·제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8개월가량 학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데도 불이익과 제재가 없다니 꽤나 허탈한 결과다. 집단휴학계를 승인한 서울대에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 문책을 강조하던 교육부의 표변이 당혹스럽다. 의료계만 특별대우한다는...

2024.10.30 17:45

[사설] 민주당, 평화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위기 주범 北에 외쳐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고 있다. 미국 CNN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당국도 북한군 선발대의 전선 투입 가능성을 확인했다. 북한군 전사설도 나와 전황이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북한발(發) 위기는 이뿐만 아니다. 북한이 러시아 도움으로 지난 5월 실패한 군 정찰...

2024.10.30 17:45

[사설] 윤 대통령 "4대 개혁이 민생"…공허한 반복은 곤란

다음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반성과 각오의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점을 둔 것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추진이다. “이런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국가의 ...

2024.10.29 17:39

[사설] 反간첩법 걸어 한국인 수개월 강제 구금한 中 인권 유린

중국 체류 한국인이 ‘반(反)간첩법’에 걸려 5개월 넘게 구금당하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속된 한국인은 지난해 12월 안후이성 허페이시 자택에서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현지 호텔에 격리 상태로 조사를 받고 지난 5월 말부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호텔 격리라고 해도 구금과 다를 바 없다. 삼성전자...

2024.10.2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