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대형사 韓 금융시장 속속 진입…과도한 비관론은 불필요

해외 대형 금융회사가 한국 진출을 위해 대거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등록을 진행 중이다. 독일 최대 은행 코메르츠방크, 프랑스 2위 투자은행 나티식스, 캐나다 2위 은행 토론토도미니언(TD),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 노던트러스트 등이 주인공이다. 아시아권에서도 대만 은행들이 RFI 등록을 신청했다.탄핵 사태로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2025.01.05 17:13

[사설] 추경보다 내수 부양 법안 처리가 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어제 정부에 즉각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촉구했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지난 3일 발언과 확연히 차이 난다.추경이 필요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내...

2025.01.05 17:13

[사설] 시계 제로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바꿀 주역은 기업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꼭 한 달 만에 경제계,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주요 경제장관, 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류진·손경식·윤진식·최진식 회...

2025.01.03 17:53

[사설] 野 탄핵 정국 속 입법 폭주…벌써 조기 대선 전략 가동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연말·연초 일방 처리했거나 추진 중인 법률을 보면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투성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정국을 틈탄 입법 독주로, 특히 수사기관과 헌법기관에 관한 문제 법안이 많아 조기 대선 전략용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한병도 의원이 그제 대표 발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rs...

2025.01.03 17:52

[사설] 넘쳐나는 교부금으로 한다는 일이 교육청사 신·증축이라니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청사 신·증개축이 총 41건, 금액 기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교육청이 청사 신축을 계획 중인 것을 비롯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일선 교육지원청 9곳이 신·증축에 나섰다. 각종 교육센터와 수련원, 기...

2025.01.03 17:51

[사설] 10대 분쟁지역 된 한반도,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벨기에의 국제위기그룹이 “러시아와의 관계, 서울의 격변, 트럼프의 엇갈린 신호에 자극받은 김정은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 한반도를 포함했다. 2023년과 2024년 보고서엔 없던 일이다. 한반도 안보가 극도로 불안해졌다는 것이다.안 그래도 김정은 북...

2025.01.02 17:55

[사설] 내수 살리기 총력전, 국회도 미래 먹거리法 조속 처리하라

정부가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골자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어제 내놨다.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보다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인데 현시점에서 최선으로 보인다. 경제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마저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

2025.01.02 17:54

[사설] 우원식 국회의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별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선출 권리 침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여야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여야가 지난해 11월 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서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으로 합의...

2025.01.02 17:51

[사설] 정치 안정·국민 통합 없이 성장도 번영도 없다

정치권에서도 새해가 되면 상생과 통합, 다짐을 얘기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말 자체가 잘 들리지 않을뿐더러 하기도 민망하다. 우리 정치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는 뜻이다. 해방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주문하는 것조차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등 전 부문에 걸쳐 ‘간난신고(艱...

2025.01.01 17:36

[사설] 내우외환 속에서도 수출 사상 최대…새해도 총력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6838억달러(약 1006조원)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당초 목표로 한 7000억달러에는 간발의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자축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과다. 세계 수출 순위는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뛰어올랐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518억달러로 6년 만의 최대치다.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얻은 값진 결과로 &lsquo...

2025.01.01 17:36

[사설] 꺼져가는 성장엔진, 다시 불붙여라

새해를 맞는 기분이 오늘 아침처럼 무거울 때가 또 있었을까 싶다. ‘K에브리싱(K-Evrything)’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 수준과 사회 시스템의 민낯이라는 외부의 조롱에 항변하기도 힘들다.올해...

2024.12.31 17:22

[사설] 헌법재판관 임명 일단락…여야, 국정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다. 다만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 임명은 보류해 여야 합의로 넘겼다. 관례대로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재판관을 임명할 ...

2024.12.31 17:21

[사설] 나 홀로 뒷걸음 2024 대한민국…모두 겸허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연초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을 당시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고 꿈은 컸다. 수명을 다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시 혁신으로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 국가 도약의 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충만했다. 해외시장의 호평과 격찬에 힘입어 ‘K에브리싱(K-Everything)’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날, 모...

2024.12.30 17:42

[사설] 무안 여객기 참사…국내 공항 안전 총체적 재점검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참사의 충격이 새해를 앞둔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계엄·탄핵 정국에 엎친 데 덮친 격인 대형 재난이어서 국민적 트라우마까지 우려될 정도다.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회적 충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179명의 목숨...

2024.12.30 17:41

[사설] 여야,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정 안정 최대한 협력해야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다. 계엄령 선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탄핵당해 정국이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사고 수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마저 공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

2024.12.29 17:45

[사설] 날벼락 같은 '무안 참사'…철저한 조사로 책임 물어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하던 중 활주로 끝에 있는 외벽에 부딪혀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랜딩기어 미작동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지목하...

2024.12.29 17:45

[사설] 천우신조 기회 맞이한 조선업, 세계 1등으로 확실히 키우자

정부가 소형 조선업체라고 하더라도 정책금융기관에서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어제 내놨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소형 조선사엔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출용 RG를 거의 발급해주지 않았다.지난 6월 중·대형 조선업체에 RG 발급을 확대하기로 한 ...

2024.12.29 17:45

[사설] 野, 한 권한대행 탄핵 강행…국정 대혼란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92표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다.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총리에 적용하는 과반(151석)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

2024.12.27 17:41

[사설] 내년부터 30인 미만도 주 52시간, 기업이든 근로자든 누가 버티겠나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온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년 연속 부여받은 계도기간을 활용해 불황기를 근근이 버텨온 많은 영세기업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계도기간 종료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전격 결정이라 당혹감은 더 크다.계도기간 중 주 52시간 초과 근로 사례가 거의 없어 ...

2024.12.27 17:41

[사설]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경제 민생 모두 망가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26일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2024.12.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