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파병 대응 심리전 제의를 '전쟁광'으로 모는 野의 비정상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를 꼬투리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 파병 북한군을 타격하고,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lsqu...

2024.10.25 17:44

[사설] 외국인 주민, 대구시민보다 많은데…준비 안 된 다문화 사회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석 달 이상 장기 거주자 기준)이 지난해 기준 24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대구 인구(237만9188명)를 웃도는 숫자다. 국내 인구의 4.8% 수준으로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midd...

2024.10.25 17:43

[사설] 기업에 농어촌 기부 의무화하겠다는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기업에 농어촌 기부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을 그제 대표발의해 무리한 입법 추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준조세를 더 걷겠다는 의미다. 문제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2024.10.25 17:43

[사설] 3분기 성장률 쇼크, 낙관론 결별하고 성장동력 재점화해야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적표는 우리 경제가 기대하는 회복 경로를 이탈해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킨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로 한국은행 전망치(0.5%)를 크게 밑돌았다. 역성장(-0.2%)한 2분기 대비 성장률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6개월간 성장률이 ‘제로’에 수렴한 셈이다.내용을 들여다...

2024.10.24 17:42

[사설] 서울 철도 지하화, 정교한 재원 설계가 관건

서울시가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대부분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경부선, 경원선 등의 지상 구간을 지하로 내려 지하철보다 깊은 ‘대심도 철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전체 지상철도(71.6㎞)의 94%에 달하는 구간(67.6㎞)이 대상이다. 서울시가 예상한 총사업비만 25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4.10.24 17:42

[사설] 용산 대통령실 겨냥한 北 풍선, 마냥 손 놓을 일 아니다

북한이 어제 30번째 남쪽으로 보낸 풍선은 이전과 또 다른 경각심을 부른다. 식별된 약 20개의 풍선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인근에 떨어졌다. 이전에 오물을 넣은 것과 달리 이번엔 ‘온전치 못한 반푼이’ ‘현대판 앙투아네트’ 등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 비난하는 전단이 들어 있었다. ...

2024.10.24 17:41

[사설] 포퓰리즘 탓에 4년간 70% 넘게 뛴 산업용 전기료

정부가 또다시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저항이 작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 반복되는 ‘전기요금의 정치화’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이던 전기료가 이젠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정용 요금은 1년5개월간 그대로 두고 같은 기간 산업용 요금을 19% 올렸다. 지난해 11월 산업용 요금을 7...

2024.10.23 17:31

[사설] 어렵게 찾아온 여야의정 대화 기회, 몽니 부리는 野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묘하다. 공식 논평에선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진성준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2024.10.23 17:30

[사설] 버스 준공영제 20년 만에 대수술…업계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수술한다. 이명박 시장 시절인 2004년 도입 이후 20년 만이다.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준공영제를 악용한 투기성 자본의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4.10.23 17:30

[사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최소화가 맞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타임오프(유급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민간의 50%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 측은 ‘민간의 30% 안팎’, 노동계는 ‘민간의 90%’를 제시했는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무원 노조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

2024.10.22 17:29

[사설] 국힘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 타협 아니라 폐기가 정답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온 국민의힘이 ‘개정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동훈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법 개정에 신중해 달라”는 건의에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설적인...

2024.10.22 17:29

[사설] "北, 섬 포격·선박 격침 시도 가능"…철저히 대비해야

북한 김정은이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한 미국 전문가의 경고는 결코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북한의 강압적 외교가 현 상태를 더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며 그 배경으로 핵 증강과 러시아 지원을 꼽았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보다 핵&mi...

2024.10.22 17:28

[사설] 20년 넘은 약탈적 상속세…사람도 돈도 한국 떠난다

싱가포르 등 해외로 떠나는 거액 자산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경 취재 결과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2만9308명으로 2022년 2만8690명에 비해 2.1% 늘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04명으로 2022년 10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싱가포르로 떠난 사람 중 상당수는 재산이 1000억원을 웃도...

2024.10.21 17:41

[사설] 대통령실 "SMR 4기 건설"…野, 탈원전 원죄 벗을 기회다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소형모듈원전(SMR) 4기 건설 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원전 강국이면서도 경쟁국보다 한참 뒤처진 SMR 개발에 본격 시동이 걸린다니 다행스럽고 반갑다.SMR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폭증할 전력 수요에 대응할 현실적 대안이자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손꼽힌다. 미국 오픈A...

2024.10.21 17:40

[사설] 北의 러시아 파병 과정서 드러난 정보력의 중요성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소상하게 공개된 것은 정보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출발지부터 이동 경로, 병력, 부대 이름까지 속속 드러난 것은 인공위성과 인적 정보를 통한 ‘휴민트(HUMINT)’ 등 복합적인 정보력의 힘이다. 그중 병력 이송 첫 장면을 우리 위성이 잡아 공개한 것은 주목받을 만하다. 우리 정부는 민간·군...

2024.10.21 17:40

[사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세계대전 첫 단계" 섬뜩한 경고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특수부대(폭풍군단) 병력 1500여 명을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북한군 1만여 명의 추가 파병을 위한 2차 수송작전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설(說)로만 떠돌던 북한의 파병을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가뜩이나 러시아의 공세에 고전하는 우크라이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 입장에...

2024.10.20 17:23

[사설] 일단 피의사실부터 공표하고 보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관련 사건 10건 중 6건에서 제재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기 전에 보도자료부터 배포했다고 한다. 혐의 확정 이전 단계에서 언론 플레이로 해당 기업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공정위는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조사한 872건 중 512건(58.7%)에서 의결서 송부 전에 보도자료를 냈다. 이달 초 ‘택...

2024.10.20 17:22

[사설] 해외로 떠나는 조각투자 기업들, 질식당하는 혁신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을 쪼개 사고파는 ‘조각투자’ 분야 기업 대부분이 국내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이미 관련 기업 수십 곳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갔다. 제도권 편입이 늦어지면서다. 자본시장의 새로운 획을 긋는 혁신산업을 선점하겠다는 꿈도 산산조각 나 버리는 답답한 현실이다.조각투자란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

2024.10.20 17:21

[사설] 인도 증시 최대 규모 상장…현대차의 파괴적 혁신 이어가길

현대자동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국내 대기업으로서 유례없는 해외 직상장으로 한국 기업 및 자본시장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로 평가할 만하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엊그제 마감한 주식 배정의 최종 경쟁률은 2.37 대 1로 예상보다 높았다. 개인투자자 청약률은 50% 이하였으나 기관투자가 입찰 규모가 배정 물량의 7배에 ...

2024.10.18 17:41

[사설] 과속이 부른 '신재생 인증' 가격 폭등, 국민에게 부메랑 될 것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형 발전사가 사들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3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2021년 3만4667원이던 인증서 개당 평균 가격이 올해 7만7237원으로 오른 것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산하 발전사 5곳의 인증서 구매 비용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이 여기에 ...

2024.10.1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