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택 아니라 필수 돼가는 계속고용…정년 연장만 고집해선 안 돼

정년(60세)이 넘은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장 비중이 지난해 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부동산업은 이 비중이 70%에 달했고 택시·버스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업(52.6%)과 아파트 경비원이 포함된 시설관리업은 50%를 넘었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근로자와 일손이 부족한 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

2024.10.18 17:41

[사설] 北,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우리 안보에 비수 될 것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상치 않다.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교전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고, 1만 명은 극동지역에서 훈련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때맞춰 북·러 간 조약이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어느 한쪽이 전쟁에 처하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하는 조항은 ...

2024.10.17 17:45

[사설] 한경·KT가 꼽은 AI 스타트업 20곳…미래의 유니콘 기대 크다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앞으로 인공지능(AI)산업을 주도할 유망 스타트업 20곳을 어제 선정해 발표했다.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 2024’ 행사에서다. AI가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우수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에도 튼튼한 AI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취지다.현재 글로벌 AI산업을 이끄는...

2024.10.17 17:45

[사설] '영업익 두배 성과급' 달라는 억대 연봉 노조의 생떼 파업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연간 400만 대 분량의 변속기 등을 공급하는 현대트랜시스 충남 서산공장이 지난 8일부터 열흘째 전면 파업 중이다. 노조의 파업 이유를 뜯어보면 기가 막힌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노조는 지난해 매출의 2%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은 기업이 낸 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책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024.10.17 17:44

[사설] 커지는 美 대선 리스크, 누가 되더라도 국익 지킬 수 있어야

미국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율 경쟁에서 앞서다가 이달 들어 초박빙 대결로 바뀌었다. 기세를 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폭탄 발언이 쏟아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트럼프는 얼마 전 한국을 ‘무...

2024.10.16 17:44

[사설] 국정감사 소환된 엔터기업 내부 불협화음…할 일이 그리 없나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행한 엊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한 편의 코미디였다. 하니 씨는 소속 기획사(어도어)의 모회사 격인 하이브의 매니저에게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 일부 열성 팬이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조직적으로 국회를 압박한 끝에 ‘아이...

2024.10.16 17:43

[사설] 노벨경제학상도 인정한 韓 번영 원동력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연구한 미국 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를 지닌 국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체계적 이론과 광범위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제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온 경제학자들이다. 특히 아제모을루와 로빈슨은...

2024.10.15 17:40

[사설] 솜방망이 제재에 과세자료조차 안 내는 글로벌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들이 ‘솜방망이’ 제재 규정을 악용해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한경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2건에 6600만원이었다. 2019년 116건에 21억8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98%, 액수는 96% 줄었다.현행 국세기본법엔...

2024.10.15 17:39

[사설] 헌재 마비 피했지만 미봉…재판관 여야 한 명씩이라도 추천을

헌법재판소가 기능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지만 미봉일 뿐이다. 헌재는 그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9명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관 3명이 내일 임기가 끝나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맞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결정...

2024.10.15 17:38

[사설] 금융시장 위협하는 스테이블 코인, 실태 파악도 못 하는 정부

달러 가치에 1 대 1로 연동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처럼 쓰이는 암호화폐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한 테더, 유에스디코인, 다이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올해 들어(1~9월) 43조3000억원(약 320억달러)에 이...

2024.10.14 17:40

[사설] 혁신의 힘 보여준 스페이스X…우주로 가는 길도 '성큼'

1957년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 1969년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11의 달 착륙. 인류가 미지의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꿈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게 고작 반세기 전의 일이다. 당시 미·소의 ‘문 레이스’는 결국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지금은 더 많은 국가와 기업까지 가세한 새로운 문 레...

2024.10.14 17:40

[사설] 中 반도체 韓 추월론…세제 혜택보다 더 절실한 전력 지원

한국경제인협회는 어제 역대 산업부 장관들과 반도체 학자들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 특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K반도체의 위상과 관련해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쏟아졌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D램 분야에서 향후 5년 내 기술적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4.10.14 17:40

[사설] 檢 기술유출 현장 방문 '신선'…법원·국회도 적극 나서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검사장) 등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지난 주말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을 견학하고 연구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검찰은 기술유출 사범을 ‘현대판 매국노’로 간주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술유출...

2024.10.13 18:02

[사설] 공직자윤리위가 국세청·감사원 재취업 위원회인가

최근 4년여간 국세청과 감사원을 퇴직한 공직자들이 전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소위 힘 있는 기관 출신도 대부분 재취업 허가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가 각종 예외 사유를 들어 퇴임 공직자의 유관 기관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재...

2024.10.13 18:02

[사설] "물고문·전기고문 생기지 말란 법 있나"…믿으라고 한 말인가

10·16 재·보궐 선거전이 과열되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잇따른 품격 잃은 막말과 억지 주장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 유세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고, 정신병 걸리고, 인생 망치는 일이 다시 생기지 말란 법 있나&rdquo...

2024.10.13 18:02

[사설] 3년2개월 만의 금리 인하, 투자·소비 활성화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38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한은도 밝혔듯이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내수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

2024.10.11 17:50

[사설] "멕시코산 車에 1000% 관세"…점입가경 '트럼프 리스크'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집권 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히며 필요하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에 1000% 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경합주인 미시간주 유세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무관세로 ...

2024.10.11 17:49

[사설] 송전망 8%만 제때 준공…전력대란 나고서야 후회할 건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짓는 전력망 확충 사업 중 고작 8%만 정해진 시간표대로 공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지난 10년간 착공한 송전망 건설 사업은 36개다. 그중 3개 사업만 제때 준공됐다.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까지 전기가 대량으로 필요한 첨단산업을 국가...

2024.10.11 17:49

[사설] 소설가 한강의 사상 첫 노벨문학상 쾌거가 갖는 의미

소설가 한강이 어제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수상’이었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

2024.10.10 23:56

[사설] 노벨상서 확인된 인공지능 위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도 인공지능(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3개 노벨 과학상 중 생리의학상을 제외한 2개 상의 주인공이 AI 전문가인 것이다. 순수 학문 연구자에게 주던 노벨상의 중대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AI가 정보기술(IT)뿐 아니라 현대 과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수상자들의 면면만 봐도 AI는 이미 기초과학 발전에 핵심 역...

2024.10.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