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대한민국 빈곤층 인구는 줄고 있다

빈부격차, 소득양극화 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빈곤층 인구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빈곤층 인구는 2015년 기준 309만 명으로 2014년(336만 명) 대비 27만 명 감소했다. 2003년 401만 명에 비해서는 거의 100만 명이 줄었다. 빈곤층의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수급자와 바로 위 차상위계층을 합한 것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차상위계층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2003년 263만 명이던 차상위계층은 2010년 185만 명, 2015년 144만 명으로 축소됐다. 차상위계층은 최하위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떨어질 위험이 큰 계층인데, 절대 숫자가 줄면서 전체 빈곤층 인구의 추세적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타까운 점은 빈곤층이 줄어드는 사실을 외면하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데 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넘쳐나는 게 이를 방증한다. 정부도 앞서 “소득 양극화가 재난에 가깝다”며 “양극화 축소를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지난해를 빼면 2006년 이후 추세적으로 개선돼 왔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좋은 편이다. 소득 5분위 배율도 부침은 있지만 대체로 좋아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소득 양극화’나 ‘빈부격차 확대’ 등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정치적 지지세력과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부자와 서민, 기업가와 노동자 등으로 편 가르는 정책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국민의 괜한 박탈감만 부추겨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