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득양극화 키운 비뚤어진 소득증가
출범한 지 2년8개월이면 절반도 더 지났으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중간 성적을 매겨 볼 때도 됐다. 새해를 맞아 여러 언론사가 문재인 정부의 작년 경제성적을 내고 있지만 결과는 대동소이하다. 100명 중 약 80%가 ‘C학점’ 또는 그 이하를 주고 있다. 작년 성적이 재작년 성적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형편없는 성적인 점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억울하다고 느낄 것이다. 지난 2년간 가구당 가계소득이 454만원에서 488만원으로 7.5%나 올랐는데 C학점이라니 무슨 황당한 얘기냐고 언성을 높인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와 정권 교체기인 2015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 2년 동안 가구당 가계소득이 겨우 2.7% 오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나은 성적인 데다 2017년 3분기부터 2019년 3분기 사이 명목국내총생산(GDP)이 1372.9조원에서 1430.7조원으로 약 4.2% 올랐던 것에 비하면 7.5% 증가는 상당히 높은 성과라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가계소득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2년의 2.7%보다 더 높은 7.5% 증가한 것은 확실한 ‘팩트’다. 그러나 이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생색을 내며 소득주도 또는 포용성장 정책의 성과로 자랑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7.5% 소득 성장이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유발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제일 어려운 가구인 1분위 소득은 지난 2년간 약 3% 감소한 반면 부유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4분위, 5분위 소득은 각각 9.7%, 9.5% 늘어났다.

총소득의 약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을 보면 더욱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타난다. 지난 2년간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9.6% 늘어났는데 1분위, 2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각각 27.6%, 1.8% 감소한 반면 상위 계층인 4분위, 5분위 계층 근로소득은 각각 10.6%, 16.2%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상위 계층 소득은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데 비해 하위 계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니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한 결과를 두고 어떻게 더불어 잘사는 포용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둘째, 소득 증가가 상위 계층 근로자 가구에 치우쳐 발생하면서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이 철저하게 무너졌다. 지난 2년 동안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가구 소득은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근로자외가구 소득을 분위별로 들여다보면 1분위는 -10.2%, 2분위는 -7.4%, 3분위는 -2.7%로, 근로자외가구 60%의 소득이 지난 2년 새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체 가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구 소득은 11.6%나 증가했는데 40%에 해당하는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이 2.7%밖에 늘지 않았다면, 이런 차별적인 소득 증가를 두고 어떻게 포용성장이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셋째, 사업소득이 철저하게 무너졌다. 지난 2년간 사업소득은 3.9% 감소했는데 1분위 -3.6%, 3분위 -12.6%, 5분위 -11.3%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에만 의존하는 근로자외가구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많게는 50%, 적게는 7% 사업소득이 줄어들었다.

넷째, 명목소득은 7.5% 늘었다지만 여러 가지 세금과 연기금 출연 등 비소비지출비용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1.8% 증가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 가처분소득 증가분 2.5%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근로자외가구는 지난 2년간 가처분소득이 되레 3.4% 감소했는데 이 중에서도 1분위, 2분위 가처분소득의 감소율은 15%를 넘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이 또한 사업소득 추락의 결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엇으로 분석하든지 지난 2년간의 수출 부진 및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위 계층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현저히 늘었고, 저소득 계층과 사업자가구의 소득은 치명적이라 할 만큼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추세는 2020년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수출경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추락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노동시장 강화정책 때문이 아니라 수출 부진 같은 외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제사상 돼지머리도 웃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