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증권까지 기소된 '옵티머스 스캔들', 몸통은 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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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전·현직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은행 직원들은 ‘펀드 돌려막기’ 가담 혐의가, 증권사 직원들은 ‘고수익 보장 등을 통한 부당 권유판매’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환불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옵티머스 사건 처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펀드 환매중단 사태 발생 후 1년이 다 되도록 미적거리던 사건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옵티머스 같은 황당한 금융사고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누가 그런 일을 기획하고 그 뒤를 봐줬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옵티머스 사태는 ‘쌍둥이 펀드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같이 투자자를 기망한 명백한 ‘사기’ 사건이다. 우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가 수천 명에게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겼다. 라임은 폰지사기 형태로 투자자에게 1조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런 명백한 사기 사건이 가능했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손실보상과 운용·판매 책임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임뿐 아니라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불법 로비와 ‘뒷배 봐주기’ 의혹은 이미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론된 바 있다.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정치인들과 금융권 유력자들의 리스트까지 널리 보도된 터다. 당국이 이런 의혹에는 일언반구 없이 펀드 운용·판매사 직원들에 대한 처벌과 소비자 피해보상에만 집중하니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선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해 정권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는 이미 ‘게이트급 국기문란 금융사기 사건’으로 인식돼 유야무야 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게 검찰과 금융당국의 당연한 소임이다. 마침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김 총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 해소뿐 아니라 검찰 조직과 정권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들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펀드 환매중단 사태 발생 후 1년이 다 되도록 미적거리던 사건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옵티머스 같은 황당한 금융사고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누가 그런 일을 기획하고 그 뒤를 봐줬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옵티머스 사태는 ‘쌍둥이 펀드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같이 투자자를 기망한 명백한 ‘사기’ 사건이다. 우량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가 수천 명에게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안겼다. 라임은 폰지사기 형태로 투자자에게 1조5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런 명백한 사기 사건이 가능했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손실보상과 운용·판매 책임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임뿐 아니라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불법 로비와 ‘뒷배 봐주기’ 의혹은 이미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론된 바 있다.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정치인들과 금융권 유력자들의 리스트까지 널리 보도된 터다. 당국이 이런 의혹에는 일언반구 없이 펀드 운용·판매사 직원들에 대한 처벌과 소비자 피해보상에만 집중하니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선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해 정권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는 이미 ‘게이트급 국기문란 금융사기 사건’으로 인식돼 유야무야 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게 검찰과 금융당국의 당연한 소임이다. 마침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김 총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 해소뿐 아니라 검찰 조직과 정권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들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