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가 올해도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정확히 말하면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관찰대상국이 되지 못하면서 선진국지수 편입은 절차상 아무리 빨라도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한국 증시는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탈락한 뒤 7년째 신흥국지수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가별 시가총액 8위인 한국 증시가 더 도약하려면 세계 주요 연기금들이 추종하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중요하다.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해 말 기준 MSCI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은 14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이 선진국지수에 속해있는 FTSE지수 추종자금의 약 4배다.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글로벌 투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된다. 그 규모가 최대 62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장기투자 자금이라 증시 안정성도 높아진다. 안 그래도 MSCI 신흥국지수 내 중국 비중이 커지면서, 가만히 있으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돼 글로벌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진다.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MSCI에 직접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을 설득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처럼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인데도, 정부는 아예 포기한 듯 손놓고 있다. 오히려 공매도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정책을 펴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MSCI는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불가 이유로 줄곧 지적해온 역외외환(현물)시장 부재, 영문자료 부족,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등에다 올해는 공매도 규제를 추가했다. 공매도 규제는 FTSE 측에서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정부가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MSCI 측 요구인 해외 원화거래 시장 개설에 민감해하는 것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MSCI 측과 공식 협의조차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참에 외환시장 문제까지 포함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금융 규제가 무엇인지, 증시의 ‘레벨업’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후년에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