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명에 변명, 식언에 또 식언…분노 부르는 백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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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도입 차질을 계기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백신 수급뿐 아니라 방역행정과 위기 대응 리더십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백신 접종에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 “짧고 굵게라던 4단계 거리두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은 어디 있느냐” 등 국민의 불만과 분노가 터져나온다.
가장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은 백신 조달 문제다. 정부는 1억93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해왔지만 10일 현재 들어온 물량은 2770만 회분(14.4%)에 불과하다. 백신 부족으로 접종 완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15.0%)다. 모더나 백신은 도입 시기가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그때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요지로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백신 부족에 대한 대응도 한가하기 짝이 없다. 모더나·화이자의 1·2차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리고, 18~49세 1차 접종에 아스트라제네카(AZ) 투입을 검토하는 식이다.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이런 대응에 방역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한 지 오래다. 백신도 못 구한 정부가 ‘점심 4명, 저녁은 2명’ ‘결혼식장 49명, 교회는 99명’ 같은 납득하기 힘든 방역지침만 강요한다는 성토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 책임이 절대적이다. 고비마다 성급하게 축포를 터뜨려 대유행을 자초했고, ‘K방역 성과’ 운운하며 백신 확보에 미적거리다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백신 부족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백신은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이 역시 식언의 연속이다. 대통령은 작년 말 3차 대유행 때 모더나 백신 40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 도입된 것은 245만 회분(6.1%)이 전부다.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라고 플래카드를 걸었던 여당 의원도 있다.
상황이 이러면 당연히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대통령은 “백신 불확실성은 세계적인 문제” “소수 해외 기업에 (백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남 탓 하듯 언급했을 뿐이다. 반복되는 변명과 식언은 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욱 맥빠지게 한다. 정부는 갈등과 위기에 처했을 때 설득과 포용, 정직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을 벤치마킹해 보길 권한다.
가장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은 백신 조달 문제다. 정부는 1억93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해왔지만 10일 현재 들어온 물량은 2770만 회분(14.4%)에 불과하다. 백신 부족으로 접종 완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15.0%)다. 모더나 백신은 도입 시기가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그때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요지로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백신 부족에 대한 대응도 한가하기 짝이 없다. 모더나·화이자의 1·2차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리고, 18~49세 1차 접종에 아스트라제네카(AZ) 투입을 검토하는 식이다.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이런 대응에 방역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한 지 오래다. 백신도 못 구한 정부가 ‘점심 4명, 저녁은 2명’ ‘결혼식장 49명, 교회는 99명’ 같은 납득하기 힘든 방역지침만 강요한다는 성토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 책임이 절대적이다. 고비마다 성급하게 축포를 터뜨려 대유행을 자초했고, ‘K방역 성과’ 운운하며 백신 확보에 미적거리다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백신 부족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백신은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이 역시 식언의 연속이다. 대통령은 작년 말 3차 대유행 때 모더나 백신 40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 도입된 것은 245만 회분(6.1%)이 전부다.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라고 플래카드를 걸었던 여당 의원도 있다.
상황이 이러면 당연히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대통령은 “백신 불확실성은 세계적인 문제” “소수 해외 기업에 (백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남 탓 하듯 언급했을 뿐이다. 반복되는 변명과 식언은 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욱 맥빠지게 한다. 정부는 갈등과 위기에 처했을 때 설득과 포용, 정직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리더십을 벤치마킹해 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