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의 시대…가계든 기업이든 허리띠 졸라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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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긴축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란 ‘강수’를 둔 것은 그만큼 물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를 맞아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3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연이어 ‘빅스텝’ 행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도 보폭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Fed가 연말까지 강력한 긴축 행보를 예고한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쓰나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온 유동성 잔치의 청구서다. 금리 인상의 파장은 전방위에 미치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에 혹독한 고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한계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 제조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힘든 ‘좀비 기업’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늦춰놓은 빚만 133조원에 달한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한계기업에 투입한 자원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가장 큰 뇌관인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862조원까지 불어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주식투자를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한 개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계든, 기업이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물가와 경기 안정의 과제는 차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새 정부는 긴축 시대에 맞춰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되풀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다른 분야의 복지성 재정 지출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를 맞아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3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0.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렸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연이어 ‘빅스텝’ 행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도 보폭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Fed가 연말까지 강력한 긴축 행보를 예고한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쓰나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온 유동성 잔치의 청구서다. 금리 인상의 파장은 전방위에 미치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에 혹독한 고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한계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 제조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힘든 ‘좀비 기업’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늦춰놓은 빚만 133조원에 달한다. 옥석 가리기를 통해 한계기업에 투입한 자원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가장 큰 뇌관인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862조원까지 불어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주식투자를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한 개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계든, 기업이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물가와 경기 안정의 과제는 차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새 정부는 긴축 시대에 맞춰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되풀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다른 분야의 복지성 재정 지출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