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뼈 깎는 인플레 전쟁…정부, 공무원 임금 동결로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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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우려하던 대로 6%를 찍었다. 6%대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4년 만이다. 물가 상승 속도와 전망치를 생각하면 더욱 아찔하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3.2%) 3%대에 들어선 뒤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가 됐다. 전기·가스 추가 인상분이 7월 1일부터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곧 7%대 진입도 불가피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물가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석유류 가격 상승(39.6%)이다. 여기에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18.6%), 수입 소고기(27.2%), 배추(35.5%) 등 농축산물 및 외식비(8.0%) 등의 연쇄 인상을 불러오고 있다. 시장의 지배적 예상대로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까지 밟을 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혹독한 시절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원인이 대외적인 공급 측면에 기인하다 보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일차적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부풀어 오른다는 점이다. 실제 산업현장에선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기본급 7.3% 인상과 순이익의 30% 규모 성과급 지급을 내걸고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기본급 12.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등 26개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관련 파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어 갈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임금을 올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방치할 경우 비용 상승과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진다. 얼마 전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들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부터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도리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무원 임금을 묶은 적이 있다. 2년6개월 코로나 기간 피해를 거의 보지 않은 공직사회는 현 위기 국면에서 국민에게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할 책무도 있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선제적 고통 분담 노력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노조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인플레 전쟁에 한마음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물가 급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석유류 가격 상승(39.6%)이다. 여기에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18.6%), 수입 소고기(27.2%), 배추(35.5%) 등 농축산물 및 외식비(8.0%) 등의 연쇄 인상을 불러오고 있다. 시장의 지배적 예상대로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까지 밟을 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혹독한 시절을 보내야 할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원인이 대외적인 공급 측면에 기인하다 보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일차적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부풀어 오른다는 점이다. 실제 산업현장에선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기본급 7.3% 인상과 순이익의 30% 규모 성과급 지급을 내걸고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기본급 12.8%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등 26개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관련 파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어 갈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임금을 올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방치할 경우 비용 상승과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진다. 얼마 전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들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부터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도리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무원 임금을 묶은 적이 있다. 2년6개월 코로나 기간 피해를 거의 보지 않은 공직사회는 현 위기 국면에서 국민에게 모범과 책임을 보여야 할 책무도 있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선제적 고통 분담 노력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노조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인플레 전쟁에 한마음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