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보따리상 사재기 소문까지…감기약 관리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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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8만8172명으로 9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독감의 동시 유행으로 감기약 공급이 달리면서 정부가 제약사들에 해열제 생산을 더 늘리라는 긴급생산명령을 지난 1일 내린 데 이어, 8일엔 감기약 원료 수입 업체에 미리 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격 선회한 중국에선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 급증으로 이미 감기약 품귀와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문제가 대만에 이어 한국에도 파장을 미칠 조짐이다.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 약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와 접촉해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코로나 유행 초기인 2020년,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 방역 마스크 재고를 쓸어가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사태 악화에 대비해 감기약의 대량 반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해열제 원료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가 중국(약 23%)이긴 하지만, 불투명한 유통 경로로 ‘싹쓸이’ 반출이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코로나 관련 통계까지 왜곡한다는 의심을 받는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감염 사태가 장기화할 위험도 적지 않다. 지난 20일 중국 광저우에선 5만 명 이상이 신규 감염됐는데 중국 정부는 이날 확진자 수가 846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통제는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질병 통제를 위한 국가 간 인도적 협력은 경제안보를 지킨 다음 접근할 문제다. 정부는 의료 물품 등의 수출 및 국외 반출 금지 조치를 1급 감염병에 한해 취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돼 있다.
이 문제가 대만에 이어 한국에도 파장을 미칠 조짐이다.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 약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와 접촉해 감기약을 대량 구매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코로나 유행 초기인 2020년,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 방역 마스크 재고를 쓸어가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사태 악화에 대비해 감기약의 대량 반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해열제 원료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가 중국(약 23%)이긴 하지만, 불투명한 유통 경로로 ‘싹쓸이’ 반출이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코로나 관련 통계까지 왜곡한다는 의심을 받는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감염 사태가 장기화할 위험도 적지 않다. 지난 20일 중국 광저우에선 5만 명 이상이 신규 감염됐는데 중국 정부는 이날 확진자 수가 846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통제는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질병 통제를 위한 국가 간 인도적 협력은 경제안보를 지킨 다음 접근할 문제다. 정부는 의료 물품 등의 수출 및 국외 반출 금지 조치를 1급 감염병에 한해 취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