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줄줄이 들어오는 '위헌 통진당' 출신들 … 국방위 배정 안 된다

지난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실에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보좌관으로 채용됐다고 한다. 이석기 김재연 등 옛 통진당 의원들의 보좌관을 지낸 두 사람이 채용된 것이다. 두 사람은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강 의원도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출신이다. 진보당은 그동안 통진당 후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로써 두 당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셈이다.

통진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반(反)헌법,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한 통진당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구성원들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북한의 도발에 호응해 전화국 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기간시설 공격을 모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중심에 서 있던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통진당 출신 의원이 결원이 생긴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방위원이 되면 비밀취급인가증이 생겨 우리 군의 전략 무기 배치와 작전 계획, 한·미 연합훈련에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받고 안보와 관련한 내밀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간첩단 사건에서 제주 지하조직 총책이 통진당 출신 진보당 당원으로 확인됐다. 방첩당국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송전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관련 자료 수집을 명령하는 것과 함께 진보당 장악과 원내 진입 지령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 의원이 국방위에 배정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찔하다. 진보당은 간첩 당원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게 마땅하다. 강 의원이 결원이 생긴 국방위에 배정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당 의원이 국방위로 가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