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최근 실패한 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준비에 다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달 5일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커졌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측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정찰위성은 엔진 문제로 비행 중에 폭발했다. ‘올 한 해 정찰위성 3기를 쏘아 올리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언에 따라 두 번째 발사 준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에 액체산소와 등유를 조합한 연료를 사용했다. 해당 연료 및 엔진과 관련해 러시아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지원받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국정원 역시 파병 대가와 관련해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기술 이전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이 내부 주민들에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파병 사실 유출을 막기 위해 군 장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병사들 입단속에 나섰다.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ldq
2024.10.29 19:50한·우크라 정상 통화…'北 러시아 파병' 공동대응 전략적 협의 추진尹 "전장상황 관찰하며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 해나갈 것"젤렌스키 "전쟁 새 국면"…한국에 우크라 특사 조만간 파견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이어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며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
2024.10.29 19:04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교육위는 29일 소위를 열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이 처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소위 직후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소요 사항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현행법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대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9346억원 규모다. 나머지 47.5%는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내국세의 20.79% 교육교부금을 받는 지방교육청이, 기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같은 부담 구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5년 한시로 도입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일몰이 연장되지 않으면 중앙정부 지원분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직접 수업료 등을 거둬 충당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지방교육청이 부담을 자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교부금은 늘어 재정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750만 명이던 학령인구(9~21세)는 2040년 337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교육교부금은 늘고 있다. 2017년 46조4909억원
2024.10.29 18:04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 매입해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세컨드 홈 특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정책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 강준현 정무위 간사, 김주영 환경노동위 간사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정부가 추진하는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강원 홍천·양양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컨드 홈 특례를 긍정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정 의원 법안엔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우선 중견기업 규모로 올라선 중소기업에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았
2024.10.29 18:03대통령실, '의대 휴학 자율승인'에 "동맹휴학 전면 허용 아냐"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29 17:30국민의힘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의 질의권과 발언권을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이유에서다.29일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곧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이번 다툼은 국정감사 중 최수진 의원의 질의권과 발언권을 정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24일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 중 최민희 위원장이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의 자료를 언급하며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며 "열정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말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는 발언은) 팩트를 빙자해서 욕을 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정지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자 최 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발언권을 정지했다.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25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후 여당은 최 위원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발언에 대한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지만 최수진 의원의 발언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최 위원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수진 의원은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
2024.10.29 17: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무죄 탄원'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100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는 이 탄원서에는 이 대표는 유력 대선 주자이며, 이 대표 기소는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8만3576명이 서명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무죄 탄원 서명 링크를 공유하며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쓰기도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시라.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라며 "100만 명 서명이 목표다. 주변에 탄원서를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한 서명 릴레이'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증거 조작! 정치 기소! 이재명은 무죄!"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인증샷을 올리며 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인물을 기소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썼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허위 증거와 강압 수사로 사실을 왜곡해 이 대표를 부당하게 연루시킨 것"이라며 "검찰이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 이외에도 정진욱, 조인철, 손명수 의원 등이 서명 운동
2024.10.29 16:36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그러나 의료계와 대학에서 계속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여기에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29 16:32북한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전달한 무기가 최대 8조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8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28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 '푸틴의 파트너'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의 가치를 최소 17억원(약 2조3500억원)에서 최대 55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산했다.보고서를 집필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올레나 구세이노바는 이전 북한 무기 거래에 대한 정보 보고서, 유출된 문서, 탄약 가격을 분석해 이러한 추정치를 내놨다.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북한이 얻을 이익은 수억 달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에 파견될 수 있는 북한의 병력은 최대 2만 명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보수적인 추정에 의하더라도 김정은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5000명에서 2만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면 연간 1억4300만 달러(약 2000억 원)에서 5억7200만 달러(약 80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인 혜택 외에도 김정은 정권은 현대전을 연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전투 경험을 쌓고, 서방 무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도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024.10.29 15:09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묻지마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당정은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반도체산업특별법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가 전략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첨단산업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도 함께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민생 분야에서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열악한 여건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년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노동 약자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신축 소형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별법, 20년 장기 민간
2024.10.29 14:50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이 내부 주민들에게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이미 소식이 퍼졌고, 당국이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측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파병 사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또 차출 부대 소속 병사들을 입단속하는 한편, 이들의 가족들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설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단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병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과 군인들 일부는 "왜 남의 나라에 가서 희생해야 하나" "차출될까 두렵다" 같은 이야기들이 속속 퍼지면서 이들의 동요가 감지됐다고 한다.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100여 가지의 군사 용어를 가르치고 있다. 군사 용어는 러시아어로 '위치로!' '포격!' 같은 단어들이다. 이 의원은 "북한군이 이런 용어를 어려워한다는 후문"이라면서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소통 문제 해결이 불투명하다"라고 국정원의 분석을 전했다.한편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올 들어 110회로, 지난해에 비해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최근 해외 요인으로부터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2024.10.29 14:48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 일정 변경이 부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텐데, 놀러 간 것이냐"고 주장했다.천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강 행정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캡처해 올리면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 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강 행정관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질을 요청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인사다.천 원내대표는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양당 간사께 강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강 행정관을 대통령실 국감 이전까지 귀국시켜 국감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앞서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강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024.10.29 14:46북한이 최근 실패했던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재차 제기됐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측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발판 삼아 지난 5월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간사는 또 "국정원은 아직 확실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군사정찰위성 기술의 이전이 가장 먼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국정원의 답변을 전했다. 국정원은 향후 북한의 도발 전망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국정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서 지난 23~24일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갔던 러시아 정부 특별기에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이날 보도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소식도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조태용 국정원장은 지금까지 북한군 3000명이 파병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병됐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까지
2024.10.29 14:35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국정원은 29일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달 들어서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등 선대의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에 대해서는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내다봤다.국정원은 "김주애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의 활동이,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김주애 둘이 있는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29 13:16[속보] 국정원 "北,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중"/연합뉴스
2024.10.29 13:13국정원 "김주애 지위 일부격상…김여정 안내받아"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29 13:12국정원 "러시아 파병 소식 북한 내부에 퍼져…주민 동요 감지"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10.29 13:11권영세, 김기현, 오세훈 등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이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불협화음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중진은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한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5명은 입장문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보수정당답게, 여당답게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The buck stops here' 곧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감과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면서 "국리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근 대통령실 관련 제기되는 공천개입 의혹, 각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다.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야당이 정권 쟁취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며 "통합의 정신과
2024.10.29 13:11[속보]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전선이동 가능성"/연합뉴스
2024.10.29 13:05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또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지시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2024.10.29 11:1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대응책과 관련해 "사회복지 봉사 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김 정책위의장은 29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영부인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외에 이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요구에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여당 정책위의장이 시사한 셈이다.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의 사과' 여부와 관련해선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특히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에서의 김 여사 관련 민심에 대해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론했다.그러면서 "김 여사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공판이 있는 11월 한 달은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공략할 수 있는 시기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감찰관 등 이슈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여사의 활동 자제에 대해
2024.10.29 10:59윤 대통령은 29일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개혁 2차 과제인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2024.10.29 10:51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은 29일 여당은 '안전한 사회'를, 야당은 '책임자 처벌'을 각각 강조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 2주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재난이었다. 불법 건축물과 안이한 안전대책, 미흡한 초동대처, 느슨해진 안전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발생했다"고 했다.한 수석대변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범한 우리 이웃의 아들이고 딸이며 형제자매였음을 기억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별이 된 이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라며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갖추고 시민 안전의식을 더욱 높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구조적 한계, 시스템과 법령의 부재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틀을 끊임없이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아무리 감추고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며 "민주당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
2024.10.29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