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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당원게시판 논란, 나라면 30분 만에 해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30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지시면 별도의 당무감사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비방 글을 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무감사 거리도 안 된다"며 "당의 홍보국에 얘기하면 30분이면 알아서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이었다면 당무감사하라고 지시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만약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으면 지시를 안 했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될 일이 없으면 바로 지시해서 30분 만에 해결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같은 날 본인과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당무감사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일축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2024.1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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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경기도 법카' 기소에 "마이 묵었다 아이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그저 망신 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보도 내용을 봤는데,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 외 식사 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 부재의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곧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 국회,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홍 시장은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카니발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 지 오래다.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이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그저 망신 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며 "곡 영화 대사 나오는 한 장면 같다. '마이 묵었다 아이가'"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라며 "정치는 간데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진 2년 반이었다.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없고 끝없는 상살(相殺) 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앞서
2024.1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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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뷔, 새벽에 생일 축하 문자"…특혜 논란에 국방부 답변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9·본명 김태형)로부터 생일 축하 문자를 새벽에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희진과 BTS 뷔 문자 민원 답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이는 앞서 한 네티즌이 '김태형이 육군훈련소 근무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연예인 특혜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받은 답변을 공유한 것이다.802군사경찰단 민원 담당자는 "확인 결과 김태형이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김태형은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 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이어 "김태형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이번 연예인 특혜 의혹은 민 전 대표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뷔가 내 생일날 군대에서 축하한다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주더라"고 발언하며 불거졌다. 뷔는 지난해 12월 11일에 입대했고, 민희진의 생일은 12월 16일이다. 해당 발언은 뷔가 입대 후 약 5일 만에 육군훈련소에서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으로 해석돼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이 밖에도 민 대표는 당시 "뷔가 군대에서 가끔
2024.1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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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지지율 8%p 껑충…국민의힘 30%·민주 31% [NBS]
10%대로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만에 8%포인트 올라 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률은 2주 전 대비 8%포인트 오른 27%로 집계됐다. 부정률은 같은 기간 6%포인트 내린 68%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2%포인트 오른 30%, 더불어민주당이 이전과 같은 31%로 나타나 접전을 보였다. 거대 양당은 지난 8월 4주차 조사 이후 내내 접전 양상을 보인다.조국혁신당은 9%, 개혁신당은 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입장은 24%였다.기사에서 언급한 NBS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024.11.21 11:18![尹대통령 지지율 8%p 껑충…국민의힘 30%·민주 31% [NBS]](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1250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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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차원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그는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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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용태, 지역구서 지지율 52.6%…당보다 높아 [리서치뷰]
경기도 포천시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가평군 내 의정활동 지지율이 과반을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NGN뉴스 의뢰로 지난 15~16일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에게 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물어 지난 18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52.6%, 부정 평가는 29.5%였다.긍정 평가는 구체적으로 '다소 잘함' 26.5%, '매우 잘함' 26.0%였다. 부정 평가는 '매우 잘못함' 16.3%, '다소 잘못함' 13.3%였다. '모름 및 기타'는 17.9%였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7.8%, 더불어민주당 26.0%, 조국혁신당 5.6%, 진보당 2.7%, 개혁신당 2.6%, 기타 정당 3.2% 등으로 집계됐다. '없음 및 모름'은 12.1%였다. 김 의원의 의정 지지율이 소속 정당 국민의힘 정당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21대 총선 포천시가평군 지역구에서 당선돼 초선인 김 의원은 대표적인 당내 소장파 인사로 꼽힌다. 1990년생으로 여당 의원 중 최연소인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13시간 12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이번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11.21 10:28![與김용태, 지역구서 지지율 52.6%…당보다 높아 [리서치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632729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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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반대" 하루만에 5만명 서명…국회 상임위 넘어간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동의 수 5만명을 달성했다.20일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명에 도달했다.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한 것은 이날 오후 21시경이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5만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만약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체에 22% 세율의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금투세가 폐지된 후 코인 과세 유예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었으나,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 당의 입장이 급변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변화하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너무 성급하다"면서 "제대로 된 법과 보안도 없이 과세만 추진하는 것, 연 250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22% 세율을 매기는 것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유예를 거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투자자의 반대 목소리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다만 투자자의 반발이 가해지면서
2024.11.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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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뇌 구조, 법치 재창조 수준…정치 그만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를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오 시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가 아닐 수 없다"며 "당의 아버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끝으로 "이 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한다.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
2024.11.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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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참시"…최민희 '움직이면 죽일 것'에 비명계 첫 입장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親이재명)계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비명(非이재명)계에 극언한 가운데, 입장을 밝히지 않던 비명계에서 처음 "부관참시"라는 반응을 내놨다.20일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 소속 A 전 의원은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경닷컴에 "부관참시"라고 촌평했다. '부관참시'는 직역하면 관을 쪼개고 시체를 자른다는 뜻이다. 지난 총선 친명계에 밀려 정치적으로 사망했는데 또 죽이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초일회 소속 다른 전 의원들은 "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의 이런저런 말씀에 당분간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현안에 대해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 발언에 대해 "제가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 현장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라며 "일부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거세지자 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라. 공개적으로 답 드린다"며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 인정한다"고 썼다. 이어 국회에서는 "정치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 하면 공멸할 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
2024.11.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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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정훈, KBS 사장 청문회서 이재명 직격 "파렴치한 잡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박찬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파렴치한 잡범"이라며 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지는 점을 짚은 것으로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박 후보자를 '낙인찍기'하고 있다고 봤다.박 의원은 16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사흘째 이렇게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야당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냥 낙인찍는 것 이외에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는 청문회를 그냥 야당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전날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 대표 등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박 의원은 "편파적인 것"이라며 "이렇게 파렴치한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정치적 희생이라니 법인카드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나. 그런데 야당은 후보자가 5년 동안 300만 원 쓴 한 달 평균 5만 원 쓴 법인카드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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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韓대사관 "신변안전 유의…공습경보시 대피" 당부
최근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악화하자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이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발표했다.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20일 "우크라이나 내 민간 기반 시설 파괴 및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습경보 발령시 이를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시기를 바라며, 안전 조치를 준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대사관과 상시 연락을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특이 동향이 있으면 우리 대사관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10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이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관은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미국대사관은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은 폐쇄되며,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주재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2024.11.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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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 법카 기소에 "이재명 먼지털이식 수사 유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샅샅이 파헤치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뭉개기 수사를 하는데 공정하고 법치에 맞는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대전환, 특검법 수용,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힘을 합쳐 나갈 때"라고 촉구했다.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통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감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지사 공석일 때)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청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감사는 2022년 초, 제가 취임하기 전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앞서 권익위는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024.11.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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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전북·강원 문제 이미 해결…野 김윤덕 '절도입법' 문제되자 거짓선동"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전북도와 강원도가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영상을 게재하며 "초록은 동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절도입법 시도도 모자라 거짓말로 지역선동을 한 뒤 줄행랑했다"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자신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김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하는 '절도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키고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차별적인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2024.11.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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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전 '마지막 다자외교'…韓·美·日 협력 다지고 中 관계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기조가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APEC·G20 정상회의에선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5박8일에 걸친 순방 일정을 끝내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서울로 향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3국 협력 사무국 설치를 명문화하고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셔틀 외교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북·러 군사 협력 규탄을 중남미 등 국제사회로 확장한 것도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16일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에 공조를 촉구했다. 17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러 군사 협력 중단을 위한 G20 차원의 결집을 당부했다. ‘브라질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 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한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겨냥한 발언도 담겼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중 관계 개선에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
2024.1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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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러에 장사정포도 수출"
북한이 러시아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이날 국정원은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뿐 아니라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무기는 러시아가 기존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를 위한 북한 병력이 함께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서는 북한산 170㎜ 자주포로 추정되는 무기가 기차에 실려 러시아에서 운송되는 사진이 퍼졌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두 무기의 사거리는 40~60㎞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을 타격하기에 최적”이라며 “파병된 북한군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의존도와 절실함이 커질 것”이라며 “이때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조차 넘겨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조기 종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국제사회는 북·러 군사 협력에 일제히
2024.11.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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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토큰증권법' 나란히 올렸지만…무관심이 숙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은 높지 않아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2법’으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5일 민 의원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두 의원은 지난 9월 관련 국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금융투자업계와 블록체인, 조각투자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두 의원은 법안에서 토큰증권을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인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정의했다. 조각투자사는 유·무형 자산을 유동화하고, 증권사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전담한다. 부동산, 미술품 등과 같은 유형자산은 물론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까지 대부분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인테로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미국의 관련 시장은 연평균 27% 성장해 작년 2조원(약 15억달러) 규모에 이르렀다.국내 증권사는 STO 시장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고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한국거래소는 12월부터 신종증권시장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STO 장내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도 자체 토큰증권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관련 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낮다. 21대 국회에서도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내놨지
2024.1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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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업인 배임죄 처벌 문제 공론화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정치·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상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해 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불안해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기업인의 이런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며 “주주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배임죄로 회사를 수사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경영계가 우려한다”고도 했다.그동안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배임죄를 함께 폐지하면 소송 남발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도 배임죄 폐지 등이 전제되면 상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이날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과 함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표는 이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024.1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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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일몰 코앞인데…K칩스법 당·정 엇박자
반도체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일몰 연장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특히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일몰 기한도 2034년까지 10년 늘리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일몰만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첫발 뗀 K-칩스법 논의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K-칩스법을 상정해 첫 논의를 시작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시설 투자비의 15~25%, R&D 비용 30~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법안이 올해 말 일몰되면 내년부터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 공제율은 15%에서 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여야는 대체로 일몰 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비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 혜택 등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기존 K-칩스법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 모두 반도체 시설 투자 등의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고, 일몰 기한은 2034년까지 늘리는 안을 담았다.이 외에 여당에서는 김정재 김종양 박수민 박성훈 최은석 의원 등이, 야당에서는 김영진 박지혜 신영대 안도걸 윤준병 정성호 정태호 최민희 천하람 황정아 의원 등이 일몰을 2~10년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안 부재에 정쟁 우려도여야는 조
2024.1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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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개정 불가피" 與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단,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날 주장이 공직선거법 선고 이전에 전달된 내용이라며 선고 결과와 법 개정 필요성 주장은 무관하다고 알렸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송 대변인은 "정치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를 보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해당 서면 축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2024.1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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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징용' 日 사도광산 추도식, 24일 열린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의 강제노동 현장이었던 일본 사도광산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식이 오는 24일 열린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오후 1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된다. 일본 측 실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추도식에는 실행위원회 관계자, 민간단체, 지자체 관계자, 일본 중앙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우리 측에서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0여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구체적인 정부 참석자들은 일본 측 참석자가 확정된 뒤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과 일본 간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게 된다.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19세기)에 금광으로 유명했고,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의 강제노역이 이뤄졌다. 2000명가량의 조선인이 이곳에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역에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2018년부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일본은 유산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했다.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동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국은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이뤘고 지난 7월말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이번 추도식 개최도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다. 다만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급'을 참석자로 보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
2024.1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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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위기 속…文 '고양이 뽀뽀' 사진 올라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기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로운 일상이 공개돼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은 20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책방에서 지내는 고양이들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사진을 찍어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이 고양이에게 손과 얼굴을 내어주며 가볍게 '뽀뽀'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최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수시로 책을 추천하는 등 정치권 현안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 전 대통령의 일상은 일부 민주당 친명(親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원외 친명 김남국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신선놀음, 책 장사를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렸던 지난해 2월 17일, 이때 문 전 대통령은 밭에 감자를 심는 사진을 올렸다가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당시 한 지지자는 이 대표 지지자 모임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비판 한마디 (SNS에서) 못 해주시느냐"며 "비판을 못 하시겠으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여유로운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냐"고 비난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2024.1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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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병 북한군 1만1000명 추정…일부 전투 참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병사 1만1천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에 대해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일부 언론의 북한군의 투항 내지 포로,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국정원은 또 북한의 추가 군수물자 수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아울러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한 데 대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제
2024.1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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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정권 종식 골든타임"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 15가지를 포함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사유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의혹 등이 담겼다.또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조국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4.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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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드루킹과 다를 바 없어"…연일 한동훈 압박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렇게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당 대표 가족들이 만약 그런 짓을 했다면, 숨어서 대통령 부부와 중진들을 욕설로 비방하는 비열함과 비겁함에 있다"고 했다.홍 시장은 "왜 당당하게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비열한 짓을 했는가가 비난의 요점"이라며 "그렇게 해서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홍 시장은 "그걸 두둔하는 레밍들을 보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며 "좀 당당하게 정치하자. 할 말은 당당하게 하고 숨어서 뒤에서 쑥덕거리지 말라"고 했다.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트럼프 2기 준비라는 거대 담론은 제쳐두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며 "조속히 사안 진상을 당원과 국민에게 보고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실명 인증을 거쳐 이용하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게시자 이름이 '김**'처럼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검색한 뒤 나온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게시글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며 여권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홍 시장을 비롯한 당내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은 한
2024.1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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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
국회 정보위 보고…"北, 러시아에 자주포·방사포 등 추가 수출 확인"최선희 러시아 방문에 "푸틴과 민감한 이야기…김정은 방러 가능성"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병사 1만1천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에 대해선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일부 언론의 북한군의 투항 내지 포로,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국정원은 또 북한의 추가 군수물자 수출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북한이 포탄 미사일에 이어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아울러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
2024.11.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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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애기…김정은 방러 가능성"
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애기…김정은 방러 가능성"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20 12:46![[속보] 국정원 "北최선희, 푸틴과 민감한 애기…김정은 방러 가능성"](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47128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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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北, 러시아에 자주포·방사포 등 추가 수출 확인"
국정원 "北, 러시아에 자주포·방사포 등 추가 수출 확인"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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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2024.11.20 12:33![[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626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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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정약용함"…'해군의 주먹'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 명명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은 물론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의 주먹'이라 불리는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의 함명이 '다산정약용함'으로 결정됐다.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15일 함명제정위원회를 열어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년)을 한국형 구축함(KDX)-Ⅲ 배치(Batch·유형)-Ⅱ 사업 2번함의 명칭으로 쓰기로 했다.구축함 명칭은 해군 전략발전업무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과 호국 인물의 이름으로 제정된다.해군은 다산정약용함이란 함명에 대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구현,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국방혁신 4.0과 필승해군 4.0 과제를 행동화 해나가는데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문학·과학·의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이뤘다. 조선 제 22대 왕 '정조'의 숙원 사업인 수원화성의 건설을 맡기도 했다.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의 함명이 다산정약용함으로 결정되면서 임금과 신하였던 정조와 정약용이 각각 1·2번함 함명으로 부활해 우리 바다를 지키게 됐다.정조대왕함은 오는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해군에 인도된다. 정조대왕함은 앞으로 약 1년 동안 전력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산정약용함은 내년 7월쯤 진수식을 가질 예정이다. 진수식은 함정 건조 시 선체를 완성해 처음 물에 띄울 때 진행되는 의식이다.정조대왕함은 경하배수량 8200t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배수량이 가장 많으면서도 최고 속력은 시속 30노트(약 55㎞)에 달한다.정조대왕함은 탄도미
2024.11.20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