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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조사 위해 기다리며 대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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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불응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다.공수처는 조사 전인 만큼 정확한 질문지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두 명의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조사했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전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인 탄핵
2024.1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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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尹, 변호인단 구성 안 하는 것 아니라 못 하는 것"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변호할 변호인단 구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단장은 24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통령 측이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말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건을 맡을 경우 다른 의뢰인들이 발길을 끊어 변호사로 업을 이어 나가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그는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안 온다"며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회피, 사건 의뢰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조 단장은 "2014년도 12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을 찾았지만 다들 국사범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며 "저도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죽하겠냐, 아마 이 사건을 맡았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다음 정부에서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 '그 로펌, 그 변호사는 내란 세력을 변호한 곳'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저 로펌은 주홍 딱지 붙여진 곳이니 알아서 피해야겠다'고 나온다"는 했다.그러면서 "저를 변호했던 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도 곧장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하더라"며 이처럼 변호사와 로펌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맡기를 꺼리는데 하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면 오죽하겠냐고 지적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024.1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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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수께서 내란 어둠 몰아내는 국민 곁에 함께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 곁을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의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서 "(예수께서) 민생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계실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이 이뤄지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모아주신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노라 다짐한다"고 적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024.1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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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어긋나지 않아"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원은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해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대법원장이 11월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헌법재판소도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
2024.12.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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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안됩니다!' 결정 번복…선관위 흑역사 줄소환 [정치 인사이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OOO도 내란 공범이다' (허용)'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불허 → 허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다가, 편파 논란에 휩싸이자 입장을 번복했다.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가 며칠 만에 입장을 뒤바꾸면서 신뢰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관위가 과거 선거철마다 내렸던 판단이 적절했는지 등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논란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게시하려던 현수막을 선관위가 허가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다.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이후 선관위의 결정은 번복됐다. 선관위는 23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겨냥한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었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2024.12.25 07:31!['이재명은 안됩니다!' 결정 번복…선관위 흑역사 줄소환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2430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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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경주 APEC 개최 지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간 국내 사정과 한·중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중 외교장관 간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표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저녁 30분간 왕 장관과 통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왕 장관에게 말했다.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재차 나타냈다. 이어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관계가 발전 추세에 있고, 한·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했다. 또 “한·중 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양국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김동현 기자
2024.12.24 22:56 -
홍준표 "한덕수·국무위원 탄핵이 입법내란, 국헌문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이런 게 국헌 문란이다"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민주당에게 물어야겠다. 가관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22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 역사상 최악의 난장판 국회가 될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탄핵소추를 28번이나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 소추했다"며 "자기를 유죄 선고했다고 판사도 탄핵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양아치처럼 정치하면 오래 못 간다"라고도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계획을 뒤집어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2.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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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쏟아진 원망 "독재 쿠데타" "민주당의 X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확한 관계 정리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 보수가 많이 이탈해버렸다 보니 당론과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것 사이에 괴리가 커졌다"며 "관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민주당의 '내란공범' 공격을 막을 수 없고 위헌 정당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국민 여론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독재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보수의 가치를 망가뜨리고 부정하는 사람을 안고 보호한다고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내란죄가 워낙 중요하고 긴급한 범죄다 보니 수사가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과 한 약속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스스로 대응 능력도 있는 데다 직무 정지로 크게 바쁜 일도 없을 테니 수사든 탄핵이든 적극적으로 응해서 관련 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돼 국가의 불안정성을 하루빨리
2024.12.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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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보사 블랙요원 여전히 활동 중…국방대행 "전원 복귀 확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병력이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 대행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 HID 블랙 요원들이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대행은 "그때 동원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 현재 부대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에 동원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 중 일부가 직속상관의 복귀 명령이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날 김 대행이 복귀를 확인했다고 답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제보가 있다며 추가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복귀 주장을 이어갔다.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라며 "현재 복귀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주공항 폭발 임무를 맡은 요원도 있고 사드(THAAD) 기지 테러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제보자가 C4 폭탄과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했다는 전언도 내놓으며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의 경계를 더 강화할 것과 정보사에서 반출된 폭탄·탄약 등을 전수조사 및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회의 도중 국방부에 추가 확인 지시를 내린 김 대행은 보고받은 최종안이라면서 &quo
2024.1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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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자체 없었다 생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그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가 아니라 잡담 내지 간담회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잡담이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2.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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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발의 유보…野 "26일이 마지막 기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유보하기로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2.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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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 北 대남방송 피해 주민 지원 법안 발의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남방송 소음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지역에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해 정확한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현행법에는 정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김 의원은 "북한의 대남 방송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안보를 위해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주민들의 피해는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2024.12.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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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시대…실무자와 기업 '공론장' 마련됐다"
한국경제신문과 서울대 입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입법아카데미 1기 과정(사진)이 지난 23일 개강했다. 입법아카데미는 입법 실무를 주도하는 국회 보좌진과 주요 기업 담당자,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기술 혁신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여의도에서 매주 월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첫 연사로는 함상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표준임원(전무)이 초대됐다. 함 전무는 이날 ‘인공지능(AI) 안정성과 규제 환경’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만들면서 ‘시의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AI 시스템이나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엔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서울대 입법연구센터장을 맡은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학술적 조명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입법 관련 실무자와 입법의 영향을 받는 기업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는 30일엔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교수가 국내 배터리산업을 주제로,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설지연/사진=김범준 기자
2024.12.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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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군 사상자, 러 쿠르스크서 이미 3000명 넘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북한군 사상자 수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23일(현지시간) 주장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으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황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군 사상자 수는 최근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3일 밝힌 1100여 명보다 훨씬 많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전 세계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전날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며 시신과 군용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뉴욕타임스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건 북한이 러시아에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이라고 미국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정보당국자는 “북한의 파병 제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수용했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했다.미국 정보당국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파병 대가를 곧바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향후 위기 국면에서 발생할 외교적 싸움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기술 제공도 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내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타스통신 등에 따르
2024.12.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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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한미일 협력 지속될지 의문"
미국 의회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이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한국의 기존 외교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보고서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의 타임라인을 기재하며 한국 외교 정책을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했다”며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두 자릿수로 높은 더불어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이 같은 설명의 근거로 의회조사국은 “(한국)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지정학적 균형을 등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에 통합해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려고 했다”며 “반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 정책을 비판했다”고 설명했다.의회조사국은 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중심에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관계 확장이 있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김동현 기자
2024.12.24 18:24 -
AI법·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與野, 11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과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11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을 오늘(24일)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AI기본법 등이다.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높이고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세 배(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본회의까지 넘어서면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가 오른다.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AI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등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여야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못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
2024.12.24 18:22 -
"韓 대행 리더십, 전적으로 신뢰"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리더십을 신뢰한다”며 탄핵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한국 정부에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주미대사 출신으로 미 정가에도 잘 알려진 한 권한대행이 탄핵 정국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것이란 믿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확인된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회담 전 공개 발언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가장 강력한 헌신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도전적 시기에 한국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주미 대사(2009~2012년) 출신의 ‘미국통’인 점도 미국의 신뢰를 얻는 데 한몫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한 달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업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양국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하고 외교·안
2024.12.24 18:21 -
野 "총리시절 내란 가담, 151석 충분" vs 與 "거부권 행사가 이유, 200석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이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200석 이상이라는 의견에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 대통령 탄핵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수행을 하면 되고,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헌법에서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는 지위나 탄핵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의정활동과 관련해 사실상 유권해석을 내리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단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에 내놓은 바 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직무대행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200명 이상)로 탄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지난 23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요건(151명
2024.12.24 18:20 -
대통령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신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일단 보류했다. 26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제1 야당이 정략적 이유로 국정 마비 우려와 국제사회의 신뢰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호소했다. 특검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다만 민주당은 오후 5시30분 탄핵소추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하기 직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진 뒤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국민 마음을 헤아려 26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민주당이 이날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
2024.12.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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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부서도 "韓 탄핵 무리수"…국회사무처 문앞에서 유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신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이날 국무회의에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일단 보류했다. 26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제1 야당이 정략적 이유로 국정 마비 우려와 국제사회의 신뢰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호소했다. 특검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다만 민주당은 오후 5시30분 탄핵소추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제출하기 직전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진 뒤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며 “국민 마음을 헤아려 26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민주당이 이날 탄핵안 발의를 보류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
2024.12.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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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국정 초토화 선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하자 "국정 마비를 넘은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24일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는데, 약속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즉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다. 한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또 노종면 민주
2024.12.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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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대행 탄핵안 발의 보류…26일까지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계획을 뒤집어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탄핵안 작성을 완료했다.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는 국무총리로서 사유가 3가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가 2가지다. 국무총리로서 탄핵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점, 대통령의 권한이 종료되기 이전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통해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점" 등이 포함됐다.권한대행으로서 탄핵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의무를 열흘째 방기해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명시했다
2024.12.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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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대행 탄핵 추진…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법의 공표를 미룬 게 내란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12월 3일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의 혼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던 우리 경제는 또다시 격랑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됐습니다.전범진 기자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한 대행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일 야권의 단독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일반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개 의혹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두 법안 모두 민주당과 범야권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여당은 의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공포와 거부권 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새해 첫날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탄핵에 나선겁니다.한 대행 탄핵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정부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라는 3가지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1인 3역'을 맡아야 합니다.야권 일각에선 여기에 장관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효화시키고, 공포권
2024.12.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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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151 vs 200…우원식 "의장이 일차적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봐야 하는가, 151석으로 봐야 하는가'의 질문에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앞서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2.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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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韓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2.24 15:57![[속보] 민주 "韓권한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902582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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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에 '총리기준 151석' 무게둔 듯
"의장이 탄핵 가결 요건 일차적 판단…입법조사처 답변 참고할 것"입법조사처, 野김한규 질의에 '총리 탄핵 의결요건 적용' 답변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151명 이상'이라는 의견과 '200석 이상'이라는 의견이 갈리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우 의장은 이어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앞서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24.1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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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지난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단장: 안지환 한국에너지학회 회장)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를 방문해 쩐 뀌 끼엔(Tran Quy Kien)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Embassy Science Fellows Program)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미국 영국 등 14개국 및 EU)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MONRE)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장인 안지환 박사는 "2023년 한·미·베 3국이 수행한 ESFP 연구사업 결과로 석탄재 재활용을 통해 첨단·방위산업에서 필요한 희토류와 방사능 차단기능이 뛰어난 차수성시멘트(CSA) 등 고부가가치 광물화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안 박사는 ESFP 연구사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로부터 ‘세계 최초 공정임을 인정’ 받아 실증 플랜트 구축을 완료(실증번호 NFEC-2023-05-287593)했고, 미 국무부가 이를 바탕으로 약 2년간 심의를 거쳐 한국과 미
2024.12.24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