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내란 당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2024.12.19 18:49

韓 "재정 부담·자유 침해"…6개法 부작용 조목조목 반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부연 설명했다.이...

2024.12.19 18:32

"한일관계 안정적 유지"…日이시바 총리와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9일 오전 9시부터 약 20분간 통화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r...

2024.12.19 18:31

[속보] 경찰 국수본부장 "검찰 휴대전화 압수 매우 유감"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2.19 18:11

한덕수 "시장 기능 왜곡"…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과 관련해 19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

2024.12.19 18:00

반도체법·전력망법…탄핵 유탄에 올스톱 위기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 법안들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산업계에선 &lsqu...

2024.12.19 17:47

탄핵 경고에도…한덕수, 국회증언법 등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국가 미래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임동진 기자입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야당이 강행 처리했...

2024.12.19 17:35

"'허구 판단' 보고서 수정"…김어준 주장에 다시 불 붙인 민주당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 등 '암살조' 주장을 폈던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간 보고서에는 김 씨가 밝힌 제보 전체에 대해 '가능성 배제하지 않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4.12.19 16:39

총리실 "재의요구가 탄핵 사유? 어느 헌법·법률에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자, 국무총리실이 이를 일축했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대...

2024.12.19 15:48

국정원 "우크라 투입 북한군 최소 100명 사망…추가 파병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파병 징후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

2024.12.19 14:54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이다.대상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

2024.12.19 10:34

'정우성·김윤아' 저격 정유라, "임영웅에 왜 질척거려" 김갑수 비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수 임영우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정유라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구보다 임영웅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길 바라면서 헛소리는"이라는 ...

2024.12.19 07:51

헤리티지재단 "韓 권한대행-트럼프, 다자회의 아니면…" 코리아패싱 가능성↑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라 트럼프 2기의 '코리아 패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

2024.12.18 16:36

조태열 장관 "북미협상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교부·기재부 장관 합동 외신 간담회...

2024.12.18 15:09

與, '6인 체제' 헌재 탄핵 심리에 문제 제기…"적법절차 논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른 절차적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국민의힘 법률...

2024.12.18 11:16

[속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야당 단독 의결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했다.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고,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2024.12.18 10:11

홍준표 "尹 내란죄 되기 어려워…직권남용죄 정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행위태양으로...

2024.12.17 18:48

'단순 민원만 들어와도 정부 조사' AI법 두고…기업들 "독소조항"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과 관련해 산업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은 AI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AI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되는 법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신고·민원만 접수된 ...

2024.12.17 18:30

정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양곡법 등 거부권 결정"

정부가 이번주 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농업 4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

2024.12.17 15:22

민주당, 또 겁박…"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쓰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고려하자, '탄핵'을 거론하며 거부권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4.12.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