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열풍인데…국회 'AI 기본법' 뒷북 처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세계 주요국이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이제야 기본법 처리를 겨우 시작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두 법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A...

2024.11.21 20:31

[단독] 정책행보 강화하는 與…여연, 격주로 '런치 앤 런' 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1일 첫 '런치앤런'을 실시했다. '밥을 먹으며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런치앤런은 당의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연이 기획한 행사로, 앞으로 격주로 시행한다.이날 여의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

2024.11.21 18:48

"돈 돌아야 경제 산다"…지역화폐 찍자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전액 삭감 편...

2024.11.21 17:49

로펌·법무실부터 터는 檢…"글로벌 기업, 韓에 등 돌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

2024.11.21 17:49

[단독] 野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되…'경영판단의 원칙'도 명문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되 이에 따른 이사의 배임죄 노출 가능성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 관철을 위해 재계 우려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

2024.11.21 17:48

與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아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

2024.11.21 15:51

이준석 "與 당원게시판 논란, 나라면 30분 만에 해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30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지시면 별도의 당무감사 없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비방 글을 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2024.11.21 14:35

홍준표, 이재명 '경기도 법카' 기소에 "마이 묵었다 아이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그저 망신 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

2024.11.21 14:22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에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대해선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21일...

2024.11.21 13:58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

2024.11.21 11:01

與김용태, 지역구서 지지율 52.6%…당보다 높아 [리서치뷰]

경기도 포천시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가평군 내 의정활동 지지율이 과반을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NGN뉴스 의뢰로 지난 15~16일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에게 김 의원의 의정활동에...

2024.11.21 10:28

오세훈 "이재명 뇌 구조, 법치 재창조 수준…정치 그만두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를 비판...

2024.11.20 20:03

"부관참시"…최민희 '움직이면 죽일 것'에 비명계 첫 입장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親이재명)계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비명(非이재명)계에 극언한 가운데, 입장을 밝히지 않던 비명계에서 처음 "부관참시"라는 반응을 내놨다.20일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

2024.11.20 19:50

與 박정훈, KBS 사장 청문회서 이재명 직격 "파렴치한 잡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박찬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파렴치한 잡범"이라며 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지는 점을 짚은 것으...

2024.11.20 19:38

김동연, 경기도 법카 기소에 "이재명 먼지털이식 수사 유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샅샅이 파헤치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뭉개기 수사...

2024.11.20 19:12

배현진 "전북·강원 문제 이미 해결…野 김윤덕 '절도입법' 문제되자 거짓선동"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전북도와 강원도가...

2024.11.20 18:57

與野 '토큰증권법' 나란히 올렸지만…무관심이 숙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은 높지 않아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

2024.11.20 17:53

이재명 "기업인 배임죄 처벌 문제 공론화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정치·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

2024.11.20 17:53

세액공제 일몰 코앞인데…K칩스법 당·정 엇박자

반도체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일몰 연장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특히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일몰 기한도 2034년까지 10년...

2024.11.20 17:48

이재명 "선거법 개정 불가피" 與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단,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날 주장이 공직선거법 선고 이전에 전달된 내용이라며 선고 결과와 법 개정 필요성 주장은 무관하다...

2024.11.20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