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드루킹과 다를 바 없어"…연일 한동훈 압박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그렇게 여론 조작하는 것은 명태균, 김경수, 드루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

2024.11.20 13:53

野, 더 센 '상법 개정안' 당론 확정…주주 충실·보호 의무 모두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를 무겁게 지우는 상법 개정안을 19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후보로 거론되던 안 가운데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선택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부터 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연내 처리를 목...

2024.11.20 01:24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민주당,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 투명성 강화, 주주권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가 직무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2024.11.19 19:36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뭐길래…홍준표 "대표만 처벌"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가족 중 대표자가 될만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程度)"라고 했다. 가족이 동원된 게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가족은 제외하고 한 ...

2024.11.19 19:13

"'죽인다' 발언 셌다"던 최민희, 이번엔 "정치적 사망선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9일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엔 조건을 붙여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박장범 KBS 사...

2024.11.19 18:14

기업, 주식 내주고 경영의지 상실…정부, 6조 걷고도 11%만 현금화

비상장사인 A사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실한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2012년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상속인들은 20억원대 상속세가 나오자 지분 33%를 현금 대신 정부에 물납했다. 이후 제조업을 포기하고 순수 판매 법인으로 전환했다. 지분도...

2024.11.19 18:06

NXC 매각 실패땐 3.7조 '세수 펑크'

20%에 달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고(故)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넥슨 지주사 NXC 주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내년에는 해당 주식을...

2024.11.19 18:05

세계는 상속세 낮추는데…거꾸로 가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에서도 참석자들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속세제의 틀...

2024.11.19 18:04

[단독]주식으로 상속세 낸 기업, 40%는 문 닫았다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환경도 어려운데 지분 대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넘긴 뒤 더 이상 가업을 이어갈 의지를 상실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물납받은 주식 중 정부가 매각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한...

2024.11.19 17:53

與 격차해소특위 "경단녀 채용하면 지원금 240만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19일 경력단절여성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연 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정년 연장 등 두 축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11.19 17:50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

2024.11.19 17:50

조경태, 게시판 논란에 "한동훈 가족이 했어도 뭐가 문제?"

친한계 6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한동훈 대표) 가족이 했다고 하자. 했다고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누군지 색출해내고 찾아내...

2024.11.19 16:51

배현진 "김윤덕, 내 법 훔쳐가" vs 金 "정상적 입법활동"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면서 "절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배 의원의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배 의원은 이...

2024.11.19 16:33

정유라, 故김문기 딸에게 편지…"개딸들 꼭 다 고소해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근황이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딸에게 공개 편지를 썼다.정씨는 19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처장 딸의 근황을 전한 이기인 개혁...

2024.11.19 16:25

檢, 이재명 6번째 기소…민주당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

2024.11.19 14:13

尹 "김건희 특검, 반헌법적"…野 "최순실과 판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

2024.11.19 11:24

"이재명은 '신의 사제'" vs "타락한 정치 밑바닥 보여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진을 올리면서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하자 "진정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19일 반문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한 명을 ...

2024.11.19 10:48

최민희 "'죽일 것' 발언 셌다는 것 인정"…비명계 "대응 안 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親이재명)계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비명(非이재명)계에 극언을 해 논란인 가운데, 비명계는 최 의원의 발언에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비명계 전직...

2024.11.19 10:32

"비명계 움직이면 죽일 것"…정성호 "감정적 발언 좋지 않아"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과격한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18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최민희 ...

2024.11.19 09:58

[1보]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4.11.1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