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통신시설 확충에 60억달러 투자필요"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동북아분석팀장은 10일 "북한의 통신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유선 50억달러, 무선 10억달러 등 모두 6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이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연구모임'(대표의원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학술 세미나'에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2004.12.10

노동신문이 꼽은 올해 北 4대 성과

"올해는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강성대국 건설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 투쟁의 한 해였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당의 영도 밑에 혁명적 공세를벌여 승리를 떨친 자랑찬 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정일 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예지, 정력적인 영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며 올해 성과를...

2004.12.10

"北개정형법 반체제범죄 형벌 완화" .. 형법 전문가

북한이 지난 4월 형법 개정에서 반체제 범죄를사형 대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완화를 꾀했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형법)는 9일 오전 북한법연구회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2004년 북한 형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2004.12.09

북한 지난해 1인 소득 818달러 .. 남한의 15분의 1도 안돼

지난 13년 사이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11배에서 33배 수준으로,1인당 소득격차는 5배에서 15배로 각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은 6천61억달러인 데 비해 북한은 1백84억달러에 불과,남북한간 차이가 32.9배에 이르렀다. 지난 90년에는 양쪽간 차이가...

2004.12.09

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 15.5배

지난해 남북한 주민들의 소득차이가 무려 15.5배에 달하는 등 경제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한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반면 북한은 여자가 많아 통일이 되면 성비균형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의 1인당국민총소득(GNI)은 1만2천646달러, 북한은 818달...

2004.12.09

북,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방침 비난

북한은 9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에대한 연내처리 유보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배신행위'ㆍ`반통일적 행위'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민의를 거역하는 수치스러운 배신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은 방침은 "진보적인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배신행위이며 북남관계 발전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

2004.12.09

北잡지, "북 부전고원에 호랑이 산다"

북한 함경남도 부전군의 산악지대인 부전고원에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주장이 북한 월간지에 소개됐다. 9일 북한의 `금수강산' 11월호는 예부터 `조선8경'의 하나로 꼽힌다는 부전고원의 자연환경을 소개한 기사에서 "범(호랑이)과 곰, 멧돼지, 노루, 수달 등 여러 종의 동물이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호랑이 서식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2004.12.09

내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지질.측량조사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위한 측량.지질조사를 10일 금강산 현지에서 시작한다. 한적 관계자와 기술인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21일까지 금강산 지역에머물면서 북측 인력과 장비를 사용해 면회소 부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북측에비용을 지불한다. 남측 조사단은 조사기간 북측과 접촉을 갖고 면회소 착공식 일정 등에 대해서도협의할 예정이다...

2004.12.09

올 7월이후 南기업인 첫 평양방문

㈜안동대마방직 김정태 사장이 4∼8일 평양을 방문했다.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불허와 탈북자 대규모 입국으로 남북관계가 올해 7월부터 경색된 이후 남측 기업인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9일 "김 사장은 평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 평양에 건설 중인대마방직공장의 기계설비 설치계획과 준공식 일정 등을 협의한 뒤 8일 귀국한 것으로...

2004.12.09

SK㈜, 북한 용천 복구현장에 아스팔트 지원

북한 용천의 폭발사고 복구현장에 SK㈜의 아스팔트가 깔린다. SK㈜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하는 용천 복구지원사업에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지원키로 하고 8일 울산공장에서 아스팔트 2천t을 선적, 출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SK㈜가 지원하는 아스팔트는 북한 용천시내의 도로 약 24㎞를 포장하는 데 쓰이게 된다. SK㈜는 또 이날 울산공장에서 `아스팔트 대...

2004.12.08

북한 형법 마약 제조ㆍ밀매 처벌 강화

북한이 올해 개정형법을 통해 아편 및 마약 제조ㆍ밀매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ㆍ강화해 눈길을 끈다. 개정형법 제216조(비법아편재배 및 마약제조죄)는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했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217조(비법마약사용죄)는 불법적으...

2004.12.08

황장엽 "북한 붕괴 오래 걸릴 것"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7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력이나 경제제재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한경비즈니스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공동주최한 '북한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에 참석,"평화적이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2004.12.07

이타르타스 "평양에 첫 폭설로 교통 마비"

7일 북한 평양에 올들어 첫 폭설이 내려 시내 교통이 거의 완전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평양 기온이 0℃ 정도에 머물면서 도로들은 진창길로 변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상황은 더욱 나빠져 시계가 몇m 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며차들은 시속 20~30km 정도로 거북이 운행을 했다. 평양 외에 다른 북한 지역의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외국의 기상관측기관...

2004.12.07

북 "올 경제계획 완수에 총돌격"

북한은 7일 연말을 맞아 올해 세운 경제계획을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모든 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속(마무리)을 잘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단위에서 올해에 내세운 전투목표수행정형(진척상황)을 조항별로 따져보고 끝까지 집행하기 위해 총돌격하자"고 강조했다. 중앙TV는 이어 "우리가 더욱...

2004.12.07

"김정일정권 평화적으로 붕괴시켜야" .. 황장엽 주장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7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및 경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시간을 갖고 평화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주최한 `북한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에 참석해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군사적 압력이나 경제 ...

2004.12.07

北 개성공단서 유적ㆍ유물 대량발굴

개성공단 1단계 건설지역에서 많은 유물이 발굴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건설지역 12개 지점에서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와 신석기시대의 질그릇 조각,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쇠 가위, 기와조각들이 출토됐다. 또 중세 초기의 집터 1개와 고려시기 건물터 4개, 움 무덤 19기, 회곽무덤 11기, 화장무덤 2기,...

2004.12.07

"한ㆍ미, 대북정책에 다른 이해관계" .. 美전문가

테러와의 전쟁과 북한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드러내면서 두 동맹국 간에 잠재적인 긴장이 생겨나고있다고 미 전문가가 분석했다. 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6일(현지시간) `한ㆍ미동맹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발표자들이 이같은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방송은 마이클 멘...

2004.12.07

북 조평통 "美 대북공격 작전계획 폐기해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작전계획이 최근 드러났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촉구했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이 우리(북)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시나리오를 비밀리에 작성하고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2004.12.07

대북지원단체 "대북지원 공동프로그램 활성화돼야"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펴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간 공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실장이 7일 제안했다. 이 실장은 이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올해로 10년을맞는 대북지원 사업이 단순 긴급구호에서 개발구호로 전환된 이후 개별 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지원 과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2004.12.07

탈북자 정착지원금 줄인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취업 탈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기본금의 상한액...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