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개발 제동, 원희룡 제주지사 취임 후 2년 '파란 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 후 2년이 지났다.

취임 전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그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던 제주도 토지 거래량이 올 6월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투자와 난개발을 일삼아 골머리를 앓아온 제주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땅이 중국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심각했던 제주 난개발 상황 속에서 중국을 포함한 해외자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들을 수정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 만들기에 열중해왔다.

취임 후 원희룡 제주지사는 투자유치에 앞서 투자 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환경보호라는 세가지 원칙을 우선에 두고 지난 2009년 63층(218m)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복합리조트를 최종 38층(169m)로 낮췄다. 또한 한라산 스카이라인 및 해안 경관 보존을 위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라산 중산간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했던 제주시 애월읍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등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망설임 없는 결단으로 주목 받았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만한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축소이다. 2010년에 도입된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를 받고 이로부터 5년 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2014년 7월 취임 이후부터 적용지역을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한정하고 제도 축소를 지시해 2,000명 대까지 치솟은 투자이민제 대기자를 대폭 감소시켰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화, 경자유전 원칙을 바탕으로 한 농지 기능 관리 강화, 투자 개발 이익의 도민 공유를 의무조항으로 강제화하는 등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난개발을 차단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난개발에 제동을 걸면서도 앞으로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엑셀을 밟는 속도조절을 통해 잘 조화돼야 한다”며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주 개발과 투자 관리를 찾아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관계자 역시 "강력한 난개발 억제책을 써 투자를 막는다는 불만도 있다. 하지만 개발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다. 난개발을 막고 외국 자본에 제주가 팔려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정책방향과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 땅이 중국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익히 알고 있다. 외국인 토지 소유는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토지 거래를 허가하거나 무차별적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며 "제주의 소중한 가치인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인 토지 소유로 인해 제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