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반도체 소재 수출 관련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와 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니라 품목 기준으로 적용돼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다양한 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기업들의 주요 화학물질 연구개발(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실증 테스트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정과 R&D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