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국당 의원, 기재부 후배 이호승 경제수석에 "당신이 이러니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질타

김우섭 기자

입력2019.11.01 17:01 수정2019.11.01 17:04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후배였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수석은 첫 운영위 출석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이 수석에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올해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전망치를 질문했다. 이 수석은 각각 2.6%, 3.8%라고 답했다. 곧바로 이 수치의 기초가 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묻자 이 수석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던 송 의원은 “어떻게 답변을 하지 못하냐. 경제수석 맞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은 당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었다. “경제수석이 이러니깐 한국 경제가 이모양 아니냐”는 발언도 나왔다. 이 수석은 “경상기준으로 내년은 3.8%, 올해 기준은 3.0%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후 송 의원은 다시 “올해 실질(GDP)성장률이 몇 퍼센트인가”라고 물었고, 이 수석이 또 답변하지 못하자 송 의원이 폭발했다. 송 의원은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고 경제(활동을)하는 것인가. 일본과 경제전쟁을 하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는가”라며 “그런 정신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다고 경제수석으로 앉아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은 “송 의원님이 있을 당시에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았다”라며 잠시 반격에 나서기도 했지만 더이상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관련 뉴스

1

대검찰청 "'타다 기소' 정부에 미리 알렸다"

대검찰청이 관계당국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고 1일 밝혔다.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며 정책 조율을 위해 처분을 미뤄달라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기소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대검 입장문에 따르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받은 국토부 등은 지난 7월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대검은 이를 수용해 기소를 뒤로 미뤘지만,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나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약 3개월 동안 정책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진행할 시간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승합차를 이용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재정 파수꾼'이 안 보인다

2011년의 경제상황은 2019년과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었다. 나라 밖에서는 악재(2011년은 유럽 재정위기,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가 터졌고, 이듬해 선거(2012년 대선·총선, 2020년 총선)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다른 건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의 대응 방식이었다. “경제가 어려워도 미래 세대를 생각해 무책임하게 ‘쉬운 길’(재정 확대)을 택하지 않겠다.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박재완 장관)던 기재부의 결기는 사라지고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재정이 탄탄한 만큼 더 풀어도 된다”(홍남기 부총리)로 180도 바뀌었다. 그 결과는 나랏빚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0.5%포인트(30.3%→30.8%) 상승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2.7%포인트(37.1%→39.8%) 확대된다. 국회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재정 파수꾼’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곳간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기재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끊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181조원)을 12.8% 늘린 게 대표적이다.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예산을 9.3%(44조원) 증액했다.박 전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맞붙은 2011년 12월. 전·현직 예산 관료들은 <한국의 재정 60년>이란 책을 펴내면서 스스로 세운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 1항에서 이렇게 다짐했다. “예산 담당자는 재정이 국가관리의 최후 보루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알뜰한 살림꾼의 자세로 재정규율을 세워나간다.” 당시 기재부 대변인이던 홍 부총리는 간사로 발간에 참여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기재부가 ‘정치 탓’만 할 게 아니라 재정준칙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운 뒤 포퓰리즘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포퓰리즘과 싸우는 전사 되겠다" vs "재정 탄탄하니 더 써도…"올해 초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 사이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에 전달할 연판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연판장에는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를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결국 청와대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의견이 나와 연판장 작성은 없던 일이 됐다”고 전했다.결기 사라진 기재부과거 기재부는 나라 곳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있었다. 정치권이 선심성 예산을 늘리려 해도 기재부 예산실이 중심을 잡고 허투루 돈을 쓰는 걸 막았다는 얘기다.이명박 정부 마지막 기재부 장관이던 박재완 전 장관은 2011년 6월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고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여 명의 최정예 전사들이 페르시아군에 맞서 테르모필레 협곡을 사수했듯이 우리도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정부 곳간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민주화’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을 때다.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정부 예산안을 짤 때 여당 실세가 압박해도 예산실 사무관이 ‘노(no)’라고 하면 예정에 없던 예산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기재부 내에 워낙 강했다”며 “예산실장이나 국장도 사무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예산 편성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지금의 기재부는 ‘재정 파수꾼’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재부가 청와대와 여당에 휘둘리는 것을 넘어 확대 재정의 나팔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기재부는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스스로 세운 ‘원칙’도 바꿨다. 기재부는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왔다. 하지만 올해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국가채무는 40% 중반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돼 있다. 재정운용 원칙을 느슨하게 바꿔 향후에도 나랏돈을 더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거세지는 정치권 간섭기재부가 재정 운용에 대한 주도권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기재부는 총 사업규모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올해 초 발표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가 예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의할 때마다 “혈세 낭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힘없이 무너졌다.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김이 세지고 기재부의 힘이 약해진 것은 전 정권부터”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 등 과거 경제공약은 성장정책 위주였다”며 “하지만 2012년 대선 때부터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복지가 경제공약의 최우선이 됐고 청와대의 재정운용에 대한 지시와 간섭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며 기재부 의견이 묵살된 게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지만 대통령 공약이라며 청와대가 밀어붙이자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이 우후죽순 나오다 보니 재정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오상헌/이태훈/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
3

구글·페북 겨냥 '디지털稅'…삼성·LG·현대차도 포함되나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일명 ‘구글세’(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도 과세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내년까지 새로운 디지털세 과세 원칙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연말까지 잇달아 공청회를 연 뒤 내년 1월 29~30일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협의체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디지털세 논의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세계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세금은 해당 기업의 소재지에만 내는 문제를 풀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OECD는 지난 9일 IT 기업뿐 아니라 휴대폰 자동차 가전 등 글로벌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다만 OECD는 과세 대상을 글로벌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했다.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농어업 광업 금융업 등도 제외했다.관심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모두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내지 않으면 디지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산업계에선 영업이익률이 낮은 자동차 가전 등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휴대폰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된 제조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