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때 조국 압수수색, 한중회담 때 조국 구속영장…與 "검찰이 정치하나"

청와대, 과거 조국 압수수색도 반발
강기정 "수사 조용히 하라고 전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을 가지기 직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23일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가졌다. 여권에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하필 오늘이냐"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

앞서 검찰은 한미정상회담 기간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강연에서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고, 한미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일(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면서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수사를 비판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에도 검찰은 망신 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검사가 나쁜 놈 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