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속 심사"…통합당 "코로나 종식 예산 800억뿐" 반발

첫날부터 진통 겪는 추경심사

野 "노인 일자리 사업 등
현금 살포성 추경 편성" 지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왼쪽은 구윤철 2차관.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국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정부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가 어려운 추경 논의로 추경 집행 자체가 지체돼선 안 된다”며 “정부 추경안을 중심으로 신속히 심사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통합당은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예산은 전체의 0.7%(8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 집행의 목적은 코로나19 대응인데, 추경안엔 관련 없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며 “연초부터 세(稅) 부족을 메꾸는 세입 경정예산을 3조2000억원이나 편성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내부 보고서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목적으로 편성된 2조3000억원 중 2조2000억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 비용이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은 800억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통합당은 추경 편성 때마다 등장하는 공공 일자리 예산도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얹어 주는 사업(1281억원)을 예산안에 집어넣었다.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말은 ‘코로나 추경’인데 전부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예산은 왜 편성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복지부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1조539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효율 향상’(가전제품 구입금 환급·3000억원)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2400억원)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1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7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전력효율 향상은 코로나19 피해와 상관없는 사업”이라며 “의도치 않은 소득 역진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