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부동산 정책 북한이냐 말 나와야→전략적 미스

“부동산 정책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도높게 비난했던 데 대해 "갭투자로 돈 벌려는 분들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투기세력, 적이라고 막 해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일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안 토크’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갭투자자나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한 것 같다. 우리도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갭투자로 돈 벌려는 분들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투기세력, 적이라고 막 하는게 아니었어야 됐는데, (그 분들의)반감을 키우지 않았나. 전략적 미스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는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 다주택을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다.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된다. 급급매도 있다.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거라 생각된다. 시세대로 팔라고 하니까 매도가 잘 안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집계됐다.

보수 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통합당이 4.1%포인트 오른 39.8%로 40%에 근접했다. 민주당은 32.6%로 전주보다 2.7%포인트 떨어지면서 3주 연속 통합당에 밀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지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남국 의원이 7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 겁시다!!!]

각자 다주택을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팔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은 불편함 정도에 그치겠지만,
지금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입니다.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습니다.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됩니다. 급급매도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시세대로 팔라고 하니까 매도가 잘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냐? 당연히 꿈쩍도 안하겠죠.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집값이 미쳤다고 하면서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막차라도 타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돈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정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가 당초 설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생각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반헌법적이다는 말씀하셨다는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합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은 더 신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여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부동산부터 팝시다. 당장 팝시다. 지금 팔아도 최근 진짜 많이 올라서 무지막지하게 버신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님도 재건축으로 최근 몇 년만에 10억 이상 수익 중이신 것 같던데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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