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가입을 '바이든 시대' 美·中·日 관계정립의 도구로 삼자는데 [여기는 논설실]

"포괄적·잠정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 TPP)에 가입하는 것이 정답이다. 무역 국가이면서 12개 주요 무역국 블록에서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정·자유무역은 한국과 자유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공정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동맹의 논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와 같은 규범을 존중하고 강조할 때 한국의 레버리지도 커질 것이다."(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어제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주최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일관계'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전 일본대사),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일본 주재 경험이 있는 기업인과 언론인, 주한 일본기업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바이든 정권 출범으로 바뀔 국제환경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할지를 모색했습니다. 유흥수 회장은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입장이 동일한 한·일 두 나라 모두 큰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양국관계가 최악인 만큼 관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한·일 양국이 공통의 이익을 찾는 게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관계개선의 기운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한·일 양국 정치 지도자들부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양국 국민감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한·일이 공유하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 확대를 도구로 삼아 미·중 대립으로 악화된 국제정세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 오바마 정권에서 추진했던 TPP는 '무역의 룰'을 중국이 주도하도록 놓아둘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당시 인류사상 가장 큰 규모의 FTA를 도모했던 것"이었다며 "트럼프 정권에서 미국이 탈퇴했던 TPP가 이후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 유지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TPP가 한·일 관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데 TPP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정권은 오바마 정권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커졌다"고 봤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한일 양국이 당면한 딜레마는 유사하다"며 한·일 양국이 타협을 이루기 좋은 시점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양국이 다른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를 비롯한 글로벌 질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대립상을 보였던 한국과 일본도 언제까지 으르렁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 시장이 중요하다 보니 어느 정도 '동맹의 논리'와 '빵의 문제'를 분리해 접근했지만 더는 그러한 방식을 유지하기 힘든 시점이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시점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며 한국과 일본에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의 과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한국이 취할 최선의 길일지 진중한 고심을 거듭할 시점입니다.

김동욱 논설위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