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당’ 태양광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이던 2016년 1월 ‘운동권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과 만나 태양광 사업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드림은 특혜 의혹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업체이며, 두 사람이 만난 2016년은 녹색드림이 SH공사의 수주 물량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변창흠 당시 SH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1월 13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녹색드림 이사장이었던 허씨를 만났다. SH공사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이날 허 이사장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업무 추진을 논의했다.

2016년은 서울시가 친여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과 관련 사업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주고, 추가모집공고 없이 보급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서울시에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SH공사가 미니 태양광 사업에 나선 시점 역시 이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 후보자가 같은 시점 태양광 3대 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적극 나선 것을 두고 특혜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감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장과 일감을 받는 업체의 대표가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송 의원 측은 설명했다.

실제 2016년을 기점으로 녹색드림을 포함한 친여 3대 업체의 수주가 급증했다.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0가구’였던 이들 3대 업체는 2016년에는 전체 수주물량 3000가구 가운데 1323가구(전체 대비 42%)를 따냈다. 이후 2017년 3530가구, 2018년 6408가구로 수주물량은 해마다 증가했다.

현재 허 이사장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업체의 국가기관 납품을 돕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반론보도] '親與 업체에 태양광 특혜'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12월 17일 인터넷, 12월 18일자 지면에 ‘親與 업체에 태양광 특혜 변창흠 … 운동권 대부 허인회 만나 사업논의’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원 보고서 중 일감 몰아주기 부분과 관련해 ‘보급 사업의 구조상 서울시가 설치물량을 특정 조합에 배정할 수 없고, 물량 수주는 영업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기술돼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