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 말 많더니…결국 빚더미로 전락" [세금 먹는 하마]

⑫ - 용인 경전철

총사업비 1조원·'세금 낭비' 꾸짖는 주민 소송도
대표적 예산 낭비 용인 경전철 살리기 위한 논의 지속
용인 경전철, 경강선 연장 통해 살려낼 수 있을까

[세금 먹는 하마]는 전국 팔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곳을 찾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취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총사업비 1조원, 국비와 지방비 각각 1300억원씩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장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 용인 경전철 얘기다.

용인시는 2005년 경전철 공사에 착수해 2013년 4월 경전철을 개통했다.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 개통 첫해 하루 이용객을 16만여 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하루 이용객은 3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적자가 점점 불어나는 용인 경전철 상황을 <한경닷컴>이 직접 찾아 확인했다.

기흥역만 붐비고…다른 역은 승하차 인원 줄어

'용인에버라인'으로 불리는 용인 경전철은 기흥, 동백, 초당, 용인대, 명지대, 고진, 보평, 전대·에버랜드 등 15개 역 18.143km 구간을 30분 동안 달린다. 100% 무인 운전 방식으로 한 번에 2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차 30대가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6~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취재진이 찾은 지난해 12월31일의 경우 기흥에서 출발한 전철은 역을 지날수록 내리는 하차하는 사람만 많고 탑승하는 사람은 적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명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체감상 더 한산한 모습이었다.

기흥역에서 탑승해 전대·에버랜드역으로 향하던 중 김량장역에서 만난 시민 김모(47) 씨는 "경전철은 들어올 때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기흥이 비교적 시내라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지 다른 역에서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말했다.

전대·에버랜드역에서 기흥으로 오는 방향은 승하차 인원이 더 적었다. 보평역에서 만난 시민 윤모(51·여) 씨도 "있으니까 타는 거지, 경전철보다는 지하철이 좋지 않았겠는가"라면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집값 떨어진다고 시끄러웠는데 결국 빚만 남기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용인 경전철 노선도의 모습. /사진=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최근 5년간 수입은 360억·지출은 1500억원…대안은 없나

용인 경전철은 매년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0여억원 △2016년 220여억원 △2017년 230여억원 △2018년 200여억원 △2019년 199여억원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고무적인 대목은 용인 경전철 이용객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5년 2만3000여명 △2016년 2만5000여명 △2017년 2만7000여명 △2018년 3만여명 △2019년 3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 이용객은 2015년 850여만명에서 2019년 1200여만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1조원이 투입됐지만 내년에도 용인시는 용인 경전철에 270여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경전철 운영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손실 보조금이 대다수다.

적자가 계속되며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로 늘 언급되는 용인 경전철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지난해 7월 '경강선 복선전철 연장 조기추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등 3개 지자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안성)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는 단계별 추진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은 1조원 정도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 삼동역~에버랜드~(용인)종합운동장 경강선을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 이렇게 되면 용인 경전철도 경강선과 환승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은 안성까지 연장하는 것은 향후 재추진하고,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용인)종합운동장까지만 우선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 역시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