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5일 SNS에 "오늘 오전 ‘삼권분립’의 민주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판사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과 함께 대법원을 방문했다"며 "어제 분명히 대법원에 공식 방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쇠사슬과 쇠로 된 빗장으로 굳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을 지키는 인간차단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김명수 대법원의 민낯"이라며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방호원들이 출입문을 봉쇄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탄핵 거래 의혹에 대한 진실이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냐"고도 했다. 유 의원은 "무엇이 두려워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나 되시는 분이 문 뒤에 꼭꼭 숨은 것이냐"며 "정말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한참 뒤 대법원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대법원장실 앞 복도 바닥에 앉아 한참을 항의하면서 기다린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며 "대법원장은 왜 거짓말을 했냐는 물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전했다. 또 "면담 중에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에서 당시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녹취에도 없고 규정과 다른 또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법원장이니 믿을 수 없어,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