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의원 조사 못해” 野 압박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는 감사원 권한 밖이라는 내용의 감사원 통보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범준 기자
< “감사원은 의원 조사 못해” 野 압박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는 감사원 권한 밖이라는 내용의 감사원 통보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소속 의원에게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취한 이후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탈당 대상이 된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탈당을 거부하자 당 지도부에서는 ‘제명 경고’로 맞받아쳤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자는 향후 당내 경선에서 감점을 받아 사실상 공천을 받기 힘들다. 거센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는 투기 의혹이 소명된 의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피하려던 송영길 지도부의 결정이 오히려 당내 분열을 가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상호 등 5인 불복 “협박하는 건가”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확실하게 소명해 당에 돌아와달라”며 “출당 권유는 민주당이 보여온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 불신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탈당 권유 대상을 발표하자 김회재 김한정 오영훈 우상호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불복했다. 강제 출당 대상이 된 비례대표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가운데 양이원영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출당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당이 직접 제명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당 지도부인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지도부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명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탈당을 거부한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에서 소명 절차가 없었는데 누구를 협박하는 건가”라고 반박글을 올렸다.

지도부 “복당 시 불이익 없다”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거부한 원인으로는 당에서 쫓겨나는 굴욕 외에 차기 선거에 대한 불이익도 존재한다. 민주당 당헌 100조는 선거 150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탈당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 당내 경선에서 획득한 표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선 평가 기준 및 해당 선거구의 경쟁자에 따라 다르지만 후보 간 경선에서 25%는 사실상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라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헌 101조는 선거마다 공직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복당자의 감산 규정 적용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이번에 탈당한 이들이 감산 대상자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탈당 대상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소명에 나서달라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당의 요청에 따른 탈당자에 대해서는 경선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당대표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야당으로 포화 돌리려는 與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며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송 대표는 이날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의원이 102명인 국민의힘은 2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하면 개헌저지선(100명) 아래로 의원 수가 떨어진다.

여당 대권주자들도 이에 호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전원은 물론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까지 특별조사하자”며 “이를 위한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조사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임종성 문진석 등 친이재명계 의원 5명이 탈당 대상자가 되며 여권 주자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차라리 국회 어린이집에 감사를 요청하라”며 “감사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권한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