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직접 매매…가격 통제하겠다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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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해
집값 상·하한선 유지하겠다"
전문가 "시장 더 왜곡시킬 것"
집값 상·하한선 유지하겠다"
전문가 "시장 더 왜곡시킬 것"

이 지사는 이날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택가격은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거론한 주택관리매입공사는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례해 적절히 오르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조건 없이 대량 공급해 임대주택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기본주택’ 공약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국내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이 수십 년째 8%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결국 분양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며 “역세권에 전용면적 84㎡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10억원, 20억원을 내고 주택을 사려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 물량을 묻는 질문엔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거의 다 기본주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서 국가가 공개조작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대한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공공이 충족시키면서 가격을 조절하려면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자신도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시장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