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LTV규제 80%까지 완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사진)이 14일 당 후보 중 처음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80%까지 완화’ ‘신혼부부 4억원 저리 대출’ 등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부동산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부동산 공약 패키지인 ‘희망사다리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미친 집값과 전월세는 문재인 정부 최악의 정책 실패”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부동산세 고통을 줄여드리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0·30대도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부동산 민심이 심각한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다. 유 전 의원의 공약대로라면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는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4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주택 구입자는 1인당 2억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신혼부부는 4억원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임대차 3법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취급하지 않고 장려하겠다”며 민간임대주택등록제 복원을 약속했다.

수도권에 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5년 동안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건설보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겠다”며 “2주택 이상은 중과하되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완화, 불합리한 공시가 조정 등도 약속했다.

이날 또 다른 야권 후보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하자”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