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현지,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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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맡았던 시민단체
'아슬아슬' 50m 옹벽 아파트
환경영향평가에 이례적 참여
"이왕 개발하니 주거환경 쾌적하게"
한강유역환경청은 "붕괴 우려"
해명 나선 김 前 비서관
"성남시 요청에 전문가 의견 보내"
'아슬아슬' 50m 옹벽 아파트
환경영향평가에 이례적 참여
"이왕 개발하니 주거환경 쾌적하게"
한강유역환경청은 "붕괴 우려"
해명 나선 김 前 비서관
"성남시 요청에 전문가 의견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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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시민단체인 ‘성남의제21’은 2016년 6월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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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제21이 공문을 보냈을 당시 성남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었다. 2016년 2월 성남시가 꾸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김인호 신구대 교수는 “지역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5년 9월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종상향해줬다. 당초 식품연구원은 2014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종 일반주거지(용적률 최대 250%)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실제 한강유역환경청은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성남의제21은 ‘주변 녹지 훼손 최소화’ ‘관계자 환경보호 교육 방안’ 등만 주문하고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왕 보전녹지를 개발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견서는 당시 성남의제21 정책위원장이던 김인호 교수가 작성했다. 협의회에서 ‘환경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자신이 환경단체 의견을 낸 셈이다.
김현지 전 비서관은 “성남시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전문가 의견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제21을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내는 환경단체로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에서도 등장한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오형주/성상훈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