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보류됐지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하면서 내년까지 완전체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국방위)에서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보류된 것. 다만 방탄소년단 측은 올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입영 연기 신청을 했고, 이에 문체부 측에서 장관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멤버 전원 입영 연기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원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국내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차트 중 하나인 '핫100'의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빌보드뮤직어워드, 아메리카뮤직어워드, 그래미어워즈에 초청받았다.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이었다.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화관문화훈장 수상 후 소감을 말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화관문화훈장 수상 후 소감을 말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올해에 발표한 '버터'(Butter)가 빌보드 '핫100'에서 10주나 이름을 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노래로 꼽히고 있다. 이에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거머쥐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특례 허용 법안이 보류되면서 멤버들의 입대가 사실상 결정됐다.

방탄소년단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는 1992년 12월 4일생인 진(본명 김석진)이다.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 입대해야 하지만, 입영 연기 신청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세계인이 다 아는 그래미상이라든가 BTS가 받은 2개의 상 이런 것들은 특례 대상에 없다"고 지적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팝이 왜 빠졌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서 영향력은 팝이 크다는 건 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하면 병역 면제하고, 게임대회에서 우승하면 면제시킬 거냐"고 반박했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자꾸 병역특례를 확대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 역시 "당장 닥친 인구 급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했다.

결국 국회는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