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탓 선거비용 돌려받지 못한 경우 多
당 관계자 "소수당 특성…심각한 상황 아냐"
"재정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후보 낼 것"
일요시사는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의당의 지난 3개년 회계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정의당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총선 이후 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의당은 지난해 당내 지역구 출마 후보를 지원할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권에서 43억원을 대출받았다.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 중 73곳에 후보를 내면서 각 4000만원을 지원, 약 28억원을 후보를 위해 제공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소속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대부분이 득표율 10% 미만을 기록하면서 선거비를 보전받지 못했다. 득표율 10%를 넘긴 지역구는 심상정(39.4%) 의원을 비롯해 여영국(34.9%), 이정미(18.4%), 윤소하(11.9%) 등 소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100%를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10~15%일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50%가 반환되며 이보다 못한 표를 얻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정의당 관계자는 13일 한경닷컴에 "총선 이후 재정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소수당이라는 특성상 항시 재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제도 변경이 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거대 정당의 경우 낙선을 해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껏 돈을 쓰는 것"이라며 "반대로 소수당은 상황이 정반대다 보니 정당의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된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겪고 있는 재정난이 심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한 것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선 기간 선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사용되며 득표율 10%를 넘어야만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심 후보가 숙고에 돌입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 같다"며 "당의 재정난은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심 후보의 일정중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선거에 나가지 않는 모습은 정당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가올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도 꾸준히 후보를 내면서 재정적으로 최대한 잘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