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경심 유죄 확정에 "재판운·판사운"…野 "권력 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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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실형' 확정
김용민 "판사 성향 따라 극과 극 판결"
김용태 "與, 정치개혁 되뇌도 변화 없어"
양준우 "주군 눈치만 보는 정치 추하다"
김용민 "판사 성향 따라 극과 극 판결"
김용태 "與, 정치개혁 되뇌도 변화 없어"
양준우 "주군 눈치만 보는 정치 추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재판운과 판사운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정치는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에만 줄을 서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남긴 글을 즉각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남긴 글을 공유하면서 "반성은커녕 재판운, 판사운을 운운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586세대가 용퇴해도, 김 의원 같은 586 앵무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에만 줄을 서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쌍하게도 권력을 위해 잡은 그 줄조차 썩은 동아줄 같다"며 "부정한 부모찬스로 선량한 국민 누군가는 공정하게 도전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운세 타령 전에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비판 대열에 가담했다. 그는 "'나는 선이요, 저들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며 남 탓과 세상 탓으로 일관하는 광신도 같은 섬뜩함이 싫어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행정, 입법에 사법까지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무슨 판사운을 운운하느냐"며 "주군의 눈치만 보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추하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남긴 글을 즉각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남긴 글을 공유하면서 "반성은커녕 재판운, 판사운을 운운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586세대가 용퇴해도, 김 의원 같은 586 앵무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에만 줄을 서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쌍하게도 권력을 위해 잡은 그 줄조차 썩은 동아줄 같다"며 "부정한 부모찬스로 선량한 국민 누군가는 공정하게 도전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운세 타령 전에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비판 대열에 가담했다. 그는 "'나는 선이요, 저들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며 남 탓과 세상 탓으로 일관하는 광신도 같은 섬뜩함이 싫어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행정, 입법에 사법까지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무슨 판사운을 운운하느냐"며 "주군의 눈치만 보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추하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