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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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무주택자 지원 예산을 삭감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할 임대주택 1만3000가구의 공급이 늦춰지게 됐다.

대출금리 상승 시기에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삭감한 것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해 1조9347억원의 국토부 예산을 삭감하는 안이 담긴 추경안과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조4510억원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 삭감이다. 이 중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안이 1조원 깎였다.

융자 예산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국민에게 주택구입 자금, 전·월세 자금의 일부를 대출하는 것으로 각각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지원에 쓰인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대출금리 상승시기에 무주택자들이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직접 융자 방식 대신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면서 200억원 가량 예산을 늘렸다. 하지만 은행 등 시중 금융 기관을 이용할 경우 변동 금리 변수가 발생하는데다 대출 총량제 등에 막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외에도 임대 주택 공급 예산도 삭감해 무주택 서민들의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대략 1만3000가구의 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9681억원이 공공자금기금 형태로 추경안에 평성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쓰인다는 비판에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 복구 문제가 시급한 만큼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융자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하지만 2차 보전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또, 매입 임대주택 예산의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안이 아니더라도 삭감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접근성 떨어지는 구축 빌라를 매입한 뒤 분양하면서 오랜기간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추경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