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최강욱 등 10인…2년간 발의 법안 통과 '0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법안보다 자기 정치에 매진"
서영교 의원 55건으로 최다
"법안보다 자기 정치에 매진"
서영교 의원 55건으로 최다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6월~올해 5월)에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의원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대표 법안이 ‘0건’인 의원은 김웅 김희곤 조수진 박진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의겸 윤호중 전해철 최강욱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정훈 의원(시대정신) 등 10명이었다.
초선 비례인 조수진 의원과 최강욱 의원은 2년간 각각 10개, 19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실적을 내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법안보다 정치적 발언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 의원은 지난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물의를 일으켰다. 대선 과정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공개 충돌해 선거대책위원회를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와중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엔 당내 회의에서 ‘짤짤이 논란’으로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웅 의원 역시 지난 2년간 법안 8건을 대표 발의했지만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할 것을 종용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김의겸 의원(비례)은 지난해 3월 김진애 전 의원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여야 일부 중진들 역시 법안 통과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진 의원(3선)은 지난 18대 총선 이후 8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지만 법안 처리에선 실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홍영표 의원(4선)도 2년간 8개 법안을 내놓았지만 통과 실적이 전무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송영길 전 대표에게 0.59%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윤호중 의원(4선)은 지난해 4월부터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직을 연달아 맡으며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3선)은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55건의 대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표 법안 통과 건수 2위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48건)이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초선 비례인 조수진 의원과 최강욱 의원은 2년간 각각 10개, 19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실적을 내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두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법안보다 정치적 발언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 의원은 지난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물의를 일으켰다. 대선 과정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공개 충돌해 선거대책위원회를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고발된 와중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엔 당내 회의에서 ‘짤짤이 논란’으로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웅 의원 역시 지난 2년간 법안 8건을 대표 발의했지만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할 것을 종용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김의겸 의원(비례)은 지난해 3월 김진애 전 의원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여야 일부 중진들 역시 법안 통과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진 의원(3선)은 지난 18대 총선 이후 8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지만 법안 처리에선 실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홍영표 의원(4선)도 2년간 8개 법안을 내놓았지만 통과 실적이 전무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송영길 전 대표에게 0.59%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윤호중 의원(4선)은 지난해 4월부터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직을 연달아 맡으며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3선)은 지난 2년간 가장 많은 55건의 대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표 법안 통과 건수 2위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재선·48건)이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