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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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영호남 훑고 한국거래소 찾아 민생경제 행보 부각'97' 주자들, 26일 토론회·호프미팅으로 단일화 불씨 이어갈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불리는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지난 주말 2박3일 일정으로 영·호남 8개 지역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친 이 고문은 25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시장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경제,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을 비판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유력 당권주자로의 면모를 부각하는 한편으로 경제에 강한 유능한 야당 대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컷오프를 앞두고 전당대회가 달아오르면서 후보 간 비방이 격화되고 있지만, 이 후보는 '네거티브'에는 최대한 반응하지 않고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고문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후보 간 비방이 가열되면서 정쟁 이슈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 고문은 그럴 때일수록 정쟁 이슈에는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 관련된 행보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고문의 대세론이 입증된 만큼 이 고문 측은 컷오프 전까지는 중앙위원 막판 설득전에 집중하며 최대한 조용한 행보를 이어나간단 방침이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발표한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이 고문은 42.7%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다. KSOI가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이 고문 지지도는 42.7%로,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14.0%)을 3배 격차로 따돌렸다. 이어 박주민 의원(4.7%), 설훈 의원(4.2%) 순이었다. 사실상 컷오프 통과가 '상수'인 이 고문을 제외한 본선행 티켓 2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머지 주자들은 마지막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의원들을 비롯한 당권주자들은 이날도 당락을 좌우할 중앙위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집중했다. 컷오프 직전 막판 변수로 등장하는 듯 보였던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강병원 의원이 '컷오프 전 단일화 약속' 운을 띄웠지만,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대명, 단일화 홍수 속 꾸준히 비전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무공천 원칙 법제화' 혁신안을 내놨다. 단일화 논의를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단일화에 호응했던 박용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관련 질문에 "지금 당장 시간에 매여서 진행할 일은 아니다"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은 통화에서 "누가 (본선에)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며 인위적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본선에) 올라가면 당연히 단일화가 돼야 할 텐데 굳이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벌써부터 이야기하면 그저 '반명(반이재명)'으로만 비친다"고 우려했다. 다만 97그룹 주자들이 오는 26일 방송 토론회에 이어 '호프 미팅'을 가지는 등 단일화 불씨는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단일화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예비경선에 참여할 중앙위원 선거인단을 최종 383명으로 확정했다. 예비경선 결과는 중앙위원 투표(70%), 일반 국민 여론조사(30%) 결과를 합산해 오는 28일 발표된다. 기사에 인용된 KSOI 조사는 무선 ARS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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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조치' 문제점 지적…"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따라 처벌했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영역에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는가'라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한 장관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라며 "어떤 종류의 본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 단순한 심문 절차만 거쳐 흉악범이라고 결정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대한민국의 사법·수사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따라 (북송 어민을) 처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그 사람들(북송 어민)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진짜 살인 범죄가 있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사회이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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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없는 총리 각오"…14년만에 대정부질문 연단 오른 한총리
'盧정부 총리' 2008년 이후 처음…윤석열 정부 들어 데뷔전 '법무·행안 타깃' 野 사정권에선 비껴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가 25일 14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다시 대정부질문 연단에 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8년 2월 대정부질문 이후 처음이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초록색 넥타이를 맨 한 총리는 협치·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각 분야 개혁을 위해서는 "인기가 없는 국무총리가 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 총리를 발언대에 처음으로 불러세웠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반부의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의에 가득 찬 말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세웠다. 한 총리는 "대통령을 포함한 새 정부의 내각 모두는 야당과의 협치·협력을 받지 않고서는 국정과제의 진전이 어렵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엔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의원님께서 (문재인) 행정부에서 장관직(법무부 장관)을 이미 지냈기 때문에 인사 채용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코바나콘텐츠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은 코바나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요구 아니냐'는 주장에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의 순서에서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단기적인 문제로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공급망 교란 등을 거론하며 "굉장한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경제·안보를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한 굉장한 개혁 과제가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각료들은 정말 욕을 먹고 인기가 없는 국무총리와 각료가 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언론·시민단체·학계를 향해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력한다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6∼7위 국가로 올라설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유·인권·혁신·기술·시장경제·민간주도·약자보호 등을 강조했다"며 "저를 포함해 우리 각료들이 이런 리더를 모시고 한번 세계 6∼7위 국가로 돼봐야겠다는 욕구가 솟는다"고 적극 치켜세웠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반성문'도 내놓았다. 한 총리는 관련 질문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 2개월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며 "어느 정부보다 팀워크가 잘 조직이 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시기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고 발했다. '총리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는 윤 의원의 말에는 "저로서는 2개월간 낮밤 없이 뛰어다녔다"며 "겸손하게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을 따지는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한 총리가 '스포트라이트'에서 비껴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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