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내달 연합연습, 국가 총력전 개념 전구급 시행"

한미국방장관회담 결과 설명…"한미, 북핵 억제수단 운용연습 강화키로"
"북핵위협 대응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군사적훈련 부분은 사안별 고려요소 있어"

한국과 미국은 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은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가동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강화해 정책·군사적 차원의 양면에서 대비태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회담은 2018년 이래 축소·조정·취소된 연합연습과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관련 각종 제도를 정상화 내지 강화함으로써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을지연습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동맹의 근간을 되살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70년부터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는 정부 훈련으로 시작돼 이후 한미연합연습으로 통합돼 시행해온 을지연습은 한미동맹의 전통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승해서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명칭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하고, 정부 차원의 전시·사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과 통합하기로 했다.

또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연대급 이상 연합 실기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한미의 정책·전략적 수준의 공조와 함께 전술적 제대에서도 전술교리 공유 등 상호운용성을 증진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더 굳건히 하겠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개최 시점이 9월께로 합의된 고위급 EDSCG는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확장억제'를 정책 수준에서 논의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삼는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 한미 국방당국 간에는 2015년부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안에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둬서 확장억제 논의를 이어왔다.

2016년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 간 외교와 국방을 통합한 투트랙의 고위급에서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12월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2+2 회의체 형태로 EDSCG가 출범했다.

하지만 이 회의체는 2017년 9월 북한 제6차 핵실험을 기해 2018년 1월 2차 회의가 열린 이후중단됐즌데 이번 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재가동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장관은 회담 후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미는 기존 국방 당국 간 DSC와 연계해 진행하던 TTX 역시 더 강화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서 각 상황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EDSCG가 정책적 차원이라면 TTX는 군사적 차원의 북핵 대응으로 여겨진다.

군 관계자는 "핵이라는 것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안이므로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한미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연습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TTX"라며 "TTX 강화는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역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군 당국은 재난재해 대응, 인명 구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 포괄적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전폭적으로 참여하되 군사 훈련과 관련한 사안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군사적 훈련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별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어디까지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만큼 그에 부합하는 방향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게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