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름에 버젓이…'마약김밥·떡볶이' 금지법 발의 [입법 레이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발의
식품 이름에 유해약물 표시 금지해야
식품 이름에 유해약물 표시 금지해야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식 이름에 버젓이…'마약김밥·떡볶이' 금지법 발의 [입법 레이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AA.19493200.1.jpg)
마약 범죄는 2030 젊은 세대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대와 30대 마약사범 비중은 2018년 40.6%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56.8%로 늘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SNS와 다크웹에서 대마를 유통·투약한 일당 178명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166명이 2030세대이기도 했다. 마약 범죄자 10명 중 9명이 청년들이었던 셈이다.
마약 전달은 비대면 마약 거래 수법인 ‘던지기 수법’을 썼다. 마약 판매자가 마약류를 담은 봉지를 빌라의 소화전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 미리 약속한 장소에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경찰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손쉽게 대마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