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강원 춘천시

입력2022.12.30 17:44 수정2022.12.30 17:44

◇ 국장급
▲ 문화환경국장 이호배 ▲ 춘천도시공사 파견 유열 ▲ 복지국장 직무대리 이영애 ▲ 도시건설국장 직무대리 윤여준

◇ 과장급
▲ 재난안전담당관 강석길 ▲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 총무과장 정운호 ▲ 교육대기 김경애 ▲ 춘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이철호 ▲ 디지털산업과장 김춘옥 ▲ 산학협력과장 최찬우 ▲ 보건운영과장 정순구 ▲ 소양동장 이찬우 ▲ 조운동장 최연순 ▲ 석사동장 박성숙 ▲ 징수과장 유병갑 ▲ 교동장 최영애 ▲ 농업정책과장 김신 ▲ 동산면장 함종범 ▲ 관광개발과장 이수연 ▲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 수도시설과장 탁사현 ▲ 민원담당관 정성채 ▲ 남산면장 김주경 ▲ 농업지원과장 용해중 ▲ 식품산업과장 홍순갑 ▲ 역점시책추진단장 성기문 ▲ 비서실장 진원기 ▲ 복지지원과장 곽혜경 ▲ 여성가족과장 이혜경 ▲ 퇴계동장 윤행자 ▲ 경로복지과장 강경화 ▲ 공동주택과장 김형기 ▲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은희 ▲ 강원테크노파크 파견 이재호 ▲ 서면장 직무대리 최지회 ▲ 근화동장 직무대리 이재경 ▲ 후평2동장 직무대리 이명숙 ▲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최인영 ▲ 춘천도시공사 파견 이철규 ▲ 북산면장 김선애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野, 韓 탄핵 왜 이렇게 압박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 휴일인 25일에도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의결에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7일에는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정 안정을 저해한다”는 역풍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탄핵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조바심이 작용했다는 평가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시급하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로 임명된 3명을 첫 준비기일부터 참여시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들이밀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건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탄핵심판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끝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9명 전원이 아니라 6명이 결정한다는 것은 헌재와 민주당에 모두 부담이다.민주당으로서는 6명 중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6명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에 하나 정 재판관이 기각 판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민주
2

'경영권 사들일때 최고가로 공개매수하라'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초강력 규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정부·여당에 대한 맞대응이다. 상법은 상법대로 고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기업 인수 가격 결정 방식을 소액주주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M&A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국장 부활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지난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 의원이 최근 대기업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손해를 봤다고 논란이 된 사례 일곱 가지를 들어 어떻게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지 규정했다.우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 상장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럴 경우 개정안은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의 30%를 의무 배정하도록 했다. “20%까지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정부안보다 강화된 것이다.지분 25% 이상을 사들이려는 매수자는 잔여 주식 전부를 ‘최근 1년 내 최고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M&A 때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받는 반면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이다. 공개매수 시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을 보장받도록 하는 정부 검토안과 비교해 기업 인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대형 로펌의 M&A 담당 변호사는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경영권 지분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는 경
3

與野가 아니라 '韓野'…존재감 사라진 국민의힘

“여야에서 여(與)는 사라지고 한(韓)만 남은 것 같습니다.”25일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당의 ‘존재감 실종’을 이같이 묘사하며 걱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 및 탄핵 사태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당내의 쇄신 목소리도 사그라들며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서 터져 나온다. 지난 24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사진)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국민의힘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12일간 한 권한대행과 관련된 논평 4건을 냈다. 사흘에 한 번꼴이다. 모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의 판단에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의제 설정 역할을 사실상 상실해 한 권한대행의 움직임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탄핵안 가결 이후 의원들은 당내 갈등에 대한 입장을 내는 데 집중했다.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찬성한 의원을 색출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한편 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빚어졌다.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지명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뉴스 주목도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나마 당내 갈등이 있을 때는 신경이라도 썼지만 권 의원 체제가 안정되면 그나마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