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의견수렴 앞둔 '강제징용' 해법…피해자 공감 얻을 수 있나

피해자측, 12일 공개토론회 앞두고 "참석해 정부 기조 문제 지적"
야권서도 비판 목소리…"피해자가 동의할 해법 가져와야"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머지않아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피해자와 여론의 공감을 얻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모양새다.

외교부는 오는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정부가 최종 해법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실상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국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토론회에서 지난 7∼9월 네 차례 진행한 민관협의회 및 이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해온 경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종 해법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국내 및 대일 협의를 통해 좁혀진 해법의 방향성은 최소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발제를 맡는 것은 향후 해결 과정에서 재단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대목이다.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이행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으로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단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에도 추가 재원 기여를 요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12년 이 재단에 총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 원씩 현재까지 총 60억 원을 출연한 상태다.

이처럼 사실상 가시화한 해법을 놓고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피해자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6일 고심 끝에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통해 정부와 피해자 간에 접점이 마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토론회 참석을 결정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와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기존 주장에 비춰볼 때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상당한 난제다.

오히려 배상판결의 틀 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죄 관련 협상에서는 한국의 운신 폭이 좀 더 넓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로서 확보할 수 있는 일본의 상응조치와 현실적 여건,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느냐가 토론회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토론회 시작 전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공지했지만, 한일의원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전에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한일의원연맹은 한일 양국 의원외교를 위한 초당적 플랫폼으로 절대 정부의 포장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외교부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싶으면, 피해자들에게 동의받을 수 있는 해법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