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내 '프리패스' 받은 한동훈 라인 검사…野 "정치보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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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파견' 된 천재인 검사
금감원 자본시장 파트 내 법률자문 수행
민주당 "검찰이 갖지 못한 계좌추적권 위해 파견"
금감원 "검사 추가 파견은 수사 협조 목적"
금감원 자본시장 파트 내 법률자문 수행
민주당 "검찰이 갖지 못한 계좌추적권 위해 파견"
금감원 "검사 추가 파견은 수사 협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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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지난 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 검사가 수행하게 될 업무는 "자본시장 파트의 조사와 검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자문 및 고발, 수사의뢰 필요사건 등과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몸담았던 검찰 특수부에서 경력을 쌓은 '한동훈 라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천 검사는 한 장관이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팀과 한 장관이 연루됐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도 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계에서는 이번 파견의 목적이 금감원의 계좌추적 권한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사로부터 내부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 개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검찰보다 운신의 폭이 자유로운 셈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금감원 직원이 외부에 임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검찰도 금감원이 가진 금융거래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 야권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금감원에 있으면 검찰은 아주 수월하게 수사에 필요한 계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금감원이 이를 방지할 의지가 있었다면 해당 검사에게 이토록 광범위한 권한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답변을 보면 천 검사는 사실상 자본시장 관련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다"며 "검찰이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감원을 사실상의 하청업체로 두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