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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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음악과 게임, 만화 등으로 확대.
2024-09-0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기술 정보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하도록 규정.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전기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 기재하도록 규정.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2024-09-0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상장사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3년 마다, 이행 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년마다 주총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지붕형 태양광 역시 입지 규제에서 제외.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2024-09-0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프렌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은 수익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규정.
2024-09-0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전기차 및 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 기한을 올해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
2024-09-04/ 25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