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국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 및 이익 공유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단지에 공동접속설비 설치. 접속 이용요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를 선정.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이미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원하는 나노기술 인프라를 정의하고 나노팹센터가 해당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규정.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규정.

기업들의 나노기술 인프라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의 경우 별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적정 정비요금 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에 두도록 법안을 수정해 본점을 이전하도록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ETN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의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당 상품에서 얻는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하고 여기에 9%의 세율을 적용.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AI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 기본계획 등 심의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AI위원회 두도록 규정.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AI센터 설립.

과기부의 AI관련 인력 육성 및 지원 명문화.

AI위원회는 AI사업자 및 이용자가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 원칙 공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AI 시스템과 '고영향 AI'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정의

AI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정부의 지원체계도 정의.

AI 개발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를 명시하는 한편, AI 이용과 관련된 윤리원칙 제정 근거도 규정.

고영향 인공지능으로부터 사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명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자와 정자, 배아의 보존을 위한 시술에도 30%의 난임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지원 관련 정책 의결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용수 공급망 설치 등의 계획을 정부의 관련 계획에 반영해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력 및 용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간소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및 수소차를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