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이외 지역의 매매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202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입 시점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바깥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및 사업자 선정, 개발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이를 지원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지정. 지자체장과 주민단체, 어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실시계획 승인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특례 허용.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김치 산업 관련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할 때 신주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 분할로 설립되는 자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할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7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대규모 자산 양수도 및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해당 결의 반대하는 주주에는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관련 주총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버스 운영사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내용 공시에 수익률을 포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제공.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