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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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27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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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0080 |
| 의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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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용선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톤세제’ 특례 시행 시한을 올 연말에서 2029년말로 5년 연장. |
| 상세내용 | 내년 이후 세금 부담 증가 및 그에 따른 순이익 감소 우려 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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